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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유의 문화 「정권 기간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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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eastsea100 2,811,753

세계의 국가로의 인식으로

대표를 계승해 나가는 「정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안,


한국 특유의 문화로 정권 기간내 합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 정권이 수립하고 있는 동안만 유효하고
정권 교대가 있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합의의 일이다.


예를 들면


한일 기본 조약

청구권 협정

위안부 합의


등을 들 수가 있다.

원문보기

韓国固有の文化「政権期間内合意」

世界の国家での認識で

代表を継承していく「政府」という概念がある中、


韓国特有の文化で政権期間内合意というのがある。


これは、その政権が樹立している間だけ有効で
政権交代があれば、効力が無くなる合意の事だ。


例をあげれば


日韓基本条約

請求権協定

慰安婦合意


などがあげ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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