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전날의 모프로그램에서 한국에는 국민 정서법이 있다와 만담을 하고 있던 w
성문법으로서는 존재 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불문율로서는 확실히 한국에 존재하고 있어w
국민 정서법(진하게 보지 않는 정서 편)이란, 대한민국의 죄형 법정주의를 부정하는 법론리로, 한국인의 국민 정서에 맞는다고 하는 조건만 채우면, 행정·입법·사법은 실정법으로 구속되지 않는 판단·판결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인
한국에는 헌법으로 우월하는 법이 있다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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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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蒼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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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には憲法に優越する法があるw
先日の某番組で韓国には国民情緒法があると笑い話をしていたｗ
成文法としては存在しないかもしれないが、不文律としては確実に韓国に存在しているよなｗ
国民情緒法（こくみんじょうちょほう）とは、大韓民国の罪刑法定主義を否定する法論理で、韓国人の国民情緒に合うという条件さえ満たせば、行政・立法・司法は実定法に拘束されない判断・判決を出せるという概念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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