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통일한국 1인당 GDP 7만불…G20국가중 2위"(종합)
통준위, `통일대박 가능하다" 첫 세미나 개최
정종욱 "통일시너지 고려하면 대박이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박성민 오예진 기자 =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만 달러에 달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제시됐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일대박 가능하다" 세미나에서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다.
◇"2050년 GDP 7만달러…매년 5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 발제자로 나선 통준위 김병연 경제분과 전문위원(서울대 교수)은 2050년 통일한국의 1인당 GDP 추정치로 7만3천747달러(남한 8만2천421달러, 북한 5만7천396달러)를, 연간 성장률로 4.51%(남한 2.63%, 북한 9.55%)를 제시했다.
환율절상 효과를 감안해 G20 국가들과 1인당 GDP를 비교했을 경우 통일한국의 GDP는 2030년 11위(3만5천718달러)이지만, 2050년에는 미국(9만4천264달러)에 이어 2위(8만3천808달러)를 기록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김 위원은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2지역 1체제"를 전제로 한 점진적 통일이 바람직하고, 이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북한이 시장경제제도를 도입함이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경제통합과 통일로 인해 2015∼2050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735∼0.806% 추가 성장한다"며 "이는 매년 5만개 일자리가 신규창출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은 "하나 된 한반도의 경제적 효과는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며 "북한 내 매장광물과 우수한 노동력이 우리의 인프라 및 기술력과 합쳐질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본다면 `대박"이라는 단어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밝혔다.
◇"7천만 이상 대규모 내수시장 확보…경제재도약 발판 마련" = 이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통일로 유발되는 정부예산 절감보다 시장 확대, 지리적 제약 해소 등에 따른 통일한국의 잠재성장률 증대의 편익이 더욱 클 것"이라며 "7천만 이상의 대규모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등 한국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통일이 농업분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로 농자재산업 신시장 창출, 농산물 수급 불균형 해소,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통한 건설장비 시장 및 고용창출 등을 꼽았고, "백두산, 금강산 등 북한 산림을 이용한 휴양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철강산업의 경우 남한은 고부가가치 품목을, 북한은 범용제품 중심으로 수직분업화하는 등 화학, 수송기계, 섬유 및 의류 등 주요 산업에서 분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 적극적 역할 필요…대북사업 리스크 최소화해야" = 경제계 기여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 부사장은 "투자, 고용, 사회적책임활동(CSR) 등에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이 수반돼야 통일후 경제적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 부사장은 또 "대북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남북정부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남북관계 개선 노력 및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북핵문제 해결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북한내 특구조성을 통한 인프라 최우선 개선 ▲투자규제 완화 및 대북투자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보호 등을 요청했다.
김주현 통준위 경제분과위원장은 통일준비 과정에서 실현돼야 할 과제와 관련, "북한 내에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하는 것이 시급한 첫째 과제"라고 주문했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통일비전을 너무 남한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이 주도가 될 수도 있는 열린 자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 정치권이 선도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주시는게 좋다.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지 않는게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며 정치권의 역할을 자조적으로 평가한 뒤 "북한 에너지 수급파악 등 남북합의 없이 우리 스스로 혼자할 수 있는 것부터 노력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10/20 18:40 송고
통일이 미래다
젊은 인력 늘고 市場 커지는 통일한국… 2050년 國力(경제력·인적 잠재력·기술력 종합 평가) 세계 5위로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2] 한반도의 르네상스
초고속 성장하는 국력
생산가능 인구 비율 개선돼 남한 저출산·노령화 영향 상쇄… 35년 뒤 1인당 소득 세계 2위
2050년까지 분단 유지되면… 남한, 나이지리아에 뒤질 수도
남북한이 통합되면 현재 세계 10위권인 한국의 "종합 국력 지수"는 2030년 세계 6위, 2050년 세계 5위로 올라가며 신흥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분석했다. 국력의 측정 기준인 GDP(국내총생산)와 무역량, 성장률, 총인구와 생산 가능 인구, 고등교육 수준, 기술력 등 모든 측면에서 몇 단계 업그레이드되면서 일본·독일·영국 등 선진국을 잇따라 제칠 것이란 전망이다.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경제력 순위에서 2008년부터 5년간 세계 15위에 정체돼 있던 한국이 새로운 대도약의 기회를 맞는 것이다.
◇젊고 활력 넘치는 나라로
통합이 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는 "인구"다. 남북이 합쳐지면 총인구가 늘고 15~64세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도 올라간다. 이로 인해 경제가 활기를 띠고 국력이 신장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남한 인구는 약 5020만명으로 세계 25위, 북한 인구는 2470만명으로 세계 49위다. 남북한 인구를 그저 합치기만 해도 총인구 7490만명, 세계 19위로 뛰어오른다. 통합 후 북한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확대되면 사망률이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인구는 7650만명대까지 늘 것으로 보인다.
더 의미 있는 점은 연령대별 인구 구성 비율이 변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대로 남한이 노령화하면 생산 가능 연령층의 비중은 2015년 72.3%에서 2030년 62.5%, 2050년 54%로 떨어질 전망이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15년 13.2%에서 2030년 23.3%, 2050년 32.8%로 증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고령화 속도가 남한보다 느리기 때문에 남북 통합 시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2015년 71.2%에서 2030년 64.5%, 2050년 58%로 통합하지 않을 때보다 크게 나아진다.
◇2050년 소득 8만달러대로 G20 중 2위
내수 시장이 7000만명 이상으로 커지면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를 벗어나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된다. 북한의 값싸고 젊은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해 커다란 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에 대한 인프라·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북 주민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다.
통일평화연구원은 남북이 통합을 시작하면 2012년 각각 2만3052달러와 583달러 수준이던 남북한의 1인당 GDP가 2020년엔 남북 평균 2만2883달러, 2030년 3만5718달러, 2040년 5만5767달러로 늘고, 2050년엔 8만3808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 성장률도 같은 규모의 선진국보다 높은 연 4.47%에 이를 전망이다.
연구원 측은 주요 20개국(G20)과 세계적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가 차세대 주자로 꼽은 스페인·폴란드·나이지리아·베트남 등을 포함한 23개국을 상대로 경제력·인적 잠재력·기술력·총체적 국력 순위를 추산했다. 그 결과 남북한이 통합될 경우 총 GDP가 2030년 11위로 오르고, 2050년엔 중국·미국·인도·브라질·일본·러시아·멕시코에 이어 8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는 2050년 통일 한국이 일본·영국·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인도·미국·인도네시아·브라질·멕시코에 이어 세계 7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1인당 GDP는 주요 23개국 중 미국에 이어 2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GDP·무역량·경제성장률·포천(Fortune) 선정 500 기업 수(5%) 등을 반영한 "경제력 지수"에서 남한은 2012년 기준 세계 12위권이었지만, 통일 한국은 2030년 9위, 2050년 4위로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생산 가능 인구·고등교육 이수자·인간개발지수 등을 반영한 "인적 잠재력 지수"도 2012년 15위에서 2030년 11위로 올라가게 된다. 경제력과 인적 잠재력, 기술력을 합친 "종합 국력 지수"는 2012년 세계 10위에서 2030년 6위, 2050년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본 기사는 프리미엄조선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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