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과 지침 개정 협의 중… 文대통령 오늘 취임 100일 회견
정부는 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지난 2012년 양국 합의에 따르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된다. 이를 바꿔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미사일 지침 개정을 요구한 이후 초기에는 탄두 중량 한도를 500kg에서 1t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핵 도발이 잇따르고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미 당국이 북측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이 같은 방침을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해법 등에 대한 견해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전 11시부터 TV로 생중계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외교·안보 현안, 복지 정책과 재원 확보 대책, 부동산 대책, 증세, 개헌, 탈원전 정책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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