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국제적 조약규범에 맞는 설명입니까?
사실 위안부 합의라는 것을 조약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사안 자체가 조약의 성격이 아니며
국회 동의 절차가 없다.
단순 정부 주체 사이의 합의라는 형식인데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인권의 문제를 포괄하는 문서로써
매우 특수한 케이스다.
인류보편적 가치와 그 영속성을 추구해야 중대한 사안이
지구 구석에 있는 작은 두 나라의 이상한 합의로 구속되어 버리는 현상.
그리고 불가역적? 그것은 코미디다.
인권의 문제를 두고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형식으로 괴상한 표현을 동원하여 조약에 상당한 합의를 한 것은
국제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괴문서가 된다.
이 코미디 문서를 두고 상대에게 신용이 없어 불가역이라고 썼다는 왜인은 코미디 위의 코미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