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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사정거리 1500킬로 순항 미사일 보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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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수상의 측근인 카와이 카츠유키·자민당 총재 외교 특별 보좌관은 5일, 인도·뉴델리에서 강연해 「개인적으로는 자위대가 중거리 탄도 미사일(IRBM)이나 순항 미사일을 가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일본의 자위대는 지 대 함미사일 스크린샷 M-1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정거리는 200킬로미터 내외의 단거리 미사일이다.방위성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중의 센카쿠 제도(중국명 조어섬) 방위를 위해서, 사정거리 400킬로미터를 넘는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 보도도 끊임 없이 나와 있다.하지만, 사정거리 1500킬로미터를 넘는 준중거리 이상의 미사일 보유는 공격용 병기이며 전수 방위 원칙에 반한다라는 논의가 예상된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 보유론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보유론과 연결된다.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된 후에 격추하는 것은 곤란해서,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면 정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특히 미국의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의견이 많다.야마모토 토모히로 방위성 부대신은 5일, 국회에서 「적기지 공격을 목표로 한 장비 체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할 계획도 없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북한 위협의 고조를 구실에, 일본 정부가 방침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시게루원방위상은, 일본내에 핵병기 반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했다.이시바 겐 방위상은 6일, 텔레비 아사히의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핵실험에의 대응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핵보호가 지킨다고 하지만, 일본내에 그것(핵병기)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논의인가」로서 「핵억제력이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핵병기를 반입하지 않고 ) 충분한 의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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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が射程距離1500キロ巡航ミサイル保有か?

安倍晋三首相の側近である河井克行・自民党総裁外交特別補佐官は5日、インド・ニューデリーで講演して「個人的には自衛隊が中距離弾道ミサイル(IRBM)や巡航ミサイルを持つ可能性を真剣に検討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期だと考える」と話した


日本の自衛隊は地対艦ミサイルSSM-1などを保有しているが、射程距離は200キロメートル内外の短距離ミサイルだ。防衛省が中国と領有権紛争中の尖閣諸島(中国名 釣魚島)防衛のために、射程距離400キロメートルを超えるミサイル開発を推進するという報道も絶えず出てきている。だが、射程距離1500キロメートルを超える準中距離以上のミサイル保有は攻撃用兵器であり専守防衛原則に反するとの論議が予想される。

 中距離弾道ミサイル保有論は、北朝鮮のミサイル基地を先制攻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保有論と連結される。自民党は北朝鮮のミサイルが発射された後に撃墜することは困難なので、ミサイル発射台を先制攻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を持たなければならないと政府に要求し続けている。特に米国のトマホークのような巡航ミサイルを導入しようという意見が多い。山本朋広防衛省副大臣は5日、国会で「敵基地攻撃を目標にした装備体系は保有しておらず、保有する計画もない」と述べた。だが、北朝鮮脅威の高まりを口実に、日本政府が方針を変える可能性もある。

 石破茂元防衛相は、日本国内に核兵器搬入が必要だという趣旨の話までした。石破元防衛相は6日、テレビ朝日の番組で北朝鮮の核実験への対応に関して話しながら、「米国の核の傘が守るというが、日本国内にそれ(核兵器)を置かないということが本当に正しい議論なのか」として「核抑止力という面で見れば(核兵器を搬入せずに)充分なのかについて考え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と話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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