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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기본 협정도 위안부 합의도 시담인

조회수 : 369
JA 255 ひょうたんでしょう 2,811,753

일한 기본 협정도 위안부 합의도, 법개념으로 말하면시담이다.


시담은 화해 계약이므로 철회는 할 수 없다.


한국의 민법은 다른지?


원문보기

日韓基本協定も慰安婦合意も示談である

日韓基本協定も慰安婦合意も、法概念で言えば示談である。


示談は和解契約なので撤回はできない。


韓国の民法は違うの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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