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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학교를 고교 무상화의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은 위법으로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로, 토쿄 지방 법원은 13일, 청구를 기각했다.
동종 소송은 전국 5 지방 법원(지부 포함한다)에 제기되어 7월에 히로시마 지방 법원이 국측 승소, 오사카 지방 법원이 국측 패소로 하고 있었다.3건째로서 주목받은 토쿄 지방 법원 판결은, 히로시마와 같이, 국측 승소로 했다.
이니까, 다른 사립 학교와 평등이 싫어.
너희들만, 우대 하면 역차별이겠지!
(*｀Д′) 노!
朝鮮学校を高校無償化の対象に指定しなかったのは違法として、損害賠償を求めた訴訟の判決で、東京地裁は１３日、請求を棄却した。
同種訴訟は全国５地裁（支部含む）に提起され、７月に広島地裁が国側勝訴、大阪地裁が国側敗訴としていた。３件目として注目された東京地裁判決は、広島と同様、国側勝訴とした。
なんで、他の私学と平等が嫌なんだよ。
お前らだけ、優遇したら逆差別だろ！
(*｀Д´)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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