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KJCLUB 한일 문화교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위키사이트에 SCAPIN 677 다케시마 관련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이 내용의 진위 확실히 아는 사람 있어?

조회수 : 341
KO 255 koko13 2,811,753

한국의 위키사이트에 SCAPIN 677 다케시마 관련해서 이렇게 써있는데.

이 내용의 진위 확실히 아는 사람 있어?


https://namu.wiki/w/연합군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



2.1. 일본 측의 주장과 그 반박


일본정부는 "독도영유권논쟁"을 일으킨 직후인 1952년 4월 25일자로 한국정부에 보내온 일본측 구술서에서, SCAPIN 제677호 제6조에 "이 지령 가운데 어떠한 것도 포츠담선언 제8조에 언급된 여러 작은 섬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표시한 것은 아니다"고 한 조항을 들어서 이것이 일본영토를 최종적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6조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이 지령의 어떤 것도 포츠담선언 8항에서 언급한 소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SCAPIN 제677호에서 강조된 것은 각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복잡미묘한 연합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연합국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것이 "최종적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필요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 것에 불과하다. 


5조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최고사령부로부터 발하는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

그러면 필요한 수정을 가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SCAPIN 제677호 제5조에서, "이 지령에 포함된 "일본의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는 그에 관하여 다른 특정한 지령이 없는 한 또한 본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 발하는 다른 모든 지령·각서·명령에 적용된다"고 하여, SCAPIN 제677호의 일본영토 정의에 수정을 가할 때에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반드시 다른 특정한 다른 번호의 SCAPIN(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을 발해야 하며, 그렇지 않는 한 SCAPIN 제677호의 규정은 "일본의 정의"가 미래에도 적용됨을 명백히 밝히었다.
 
즉, SCAPIN 제677호의 규정을 "독도"에 적용하면, 제3조에서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하여 한국영토로 울릉도와 제주도와 함께 반환하되, 제5조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 분리와 한국영토로의 반환에 수정을 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번호의 특정한 지령을 발해야 수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6조에서는 이러한 (제5조의) 전제에서 "독도"의 일본영토에서의 분리와 한국에의 반환은 연합국 정책의 "최종적 결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독도"를 일본정부의 주장처럼 일본영토로 편입하려면 반드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다른 특정한 (따라서 다른 번호의) SCAPIN을 발표하여 "한국에 반환했던 독도를 이번에는 일본에 영토편입한다"는 요지의 지령문이 발표되어야만 성립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종합하자면, 이 SCAPIN 677로 인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독도는 제외되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독도와 관련된 조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는 어떠한 조항도 차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연합국 혹은 미국의 의도에 의해 전후 독도는 일본의 영토로 남았다"는 일본의 주장은 완전히 논파된다.

이 SCAPIN 677은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것으로 인해 전쟁 이전 독도의 근대적 영유권이 어찌되었든 간에 심지어는 이미 반박증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독도는 고대로부터 일본 영토"라는 일부의 주장까지도 다 맞는 것으로 쳐주더라도 독도는 일본의 영토가 될 수 없다. 일본제국을 패망시키고 들어선 연합국 군정의 모든 명령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9조 d항에 의거 모든 지령 효력이 인정되었기 때문. 즉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정하는 것이고, 동 조약에 의한 일본국 독립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물론, 이 각서 자체로 "독도는 누구의 것이다"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대한제국의 유산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이외엔 그나마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의 논리를 다 받아들였을 경우) 미국 정도이기 때문에[8] 적어도 일본만큼은 절대로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번역문보기

韓国のウィキサイトに SCAPIN 677 竹島関してこんなに使っているが. この内容の真偽確かに知り合いいて?

韓国のウィキサイトに SCAPIN 677 竹島 関してこんなに使っているが.

が内容の真偽確かに知り合いいて?


https://namu.wiki/w/連合軍最高司令官覚書き 677号



2.1. 日本側の主張とその反駁


日本政府は "独島領有権論争"を起こした直後の 1952年 4月 25日付けで韓国政府に送った日本側口述書で, SCAPIN 第677呼弟6兆に "この指令の中どうなこともポツダム宣言第8条に言及された色々小さな島々の最終的決定に関する連合国の政策を表示したことではない"と言った条項を聞いてこれが日本領土を最終的に規定したことではないと主張した.

6兆 Nothing in this directive shall be construed as an indication of Allied policy relating to the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minor islands referred to in Article 8 of the Potsdam Declaration.
が指令のどれもポツダム宣言 8項で言及した牛図書たちに関する最終的決定に解釈されてはならない.

しかし SCAPIN 第677号で強調されたことはそれぞれ国家利益を追い求める複雑微妙した連合国たちの利害関係の中で他の連合国が異意を申し立てる場合に備えてこれが "最終的決定"ではなくこれから必要ならば修正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修正可能性を開いておいたことに過ぎない.

5兆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が指令に含まれた日本の正義は彼に関して他の特定の指令がない限り, また本連合国最高司令部から発するすべての指令・覚書き・命令に適用される.

それでは必要な修正を加える時はどのようにするか? SCAPIN 第677呼弟5組で, "が指令に含まれた "日本の正義(the definition of Japan)"は彼に関して他の特定の指令がない限りも見た連合国最高司令部で発する他のすべての指令・覚書き・命令に適用される"と言って, SCAPIN 第677号の日本領土正義に修正を加える時には連合国最高司令部が必ず他の特定の他の番号の SCAPIN(連合国最高司令部指令)を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 そうではない限り SCAPIN 第677号の規定は "日本の正義"が未来にも適用されることをはっきりと明らかにした.

すなわち, SCAPIN 第677号の規定を "独島"に適用すれば, 第3条で "独島"を日本領土で分離して韓国領土で鬱陵島と済州島とともに返還するが, 第5条で "独島"の日本領土で分離と韓国領土への返還に修正を加えようとする時には必ず連合国最高司令部が違う番号の特定の指令を渤海は修正することができると言うし, 第6条ではこのような (第5弔意) 前提で "独島"の日本領土での分離と韓国への返還は連合国政策の "最終的決定"ではないと見られる規定したのだった.

そうするので "独島"を日本政府の主張のように日本領土で編入しようとすれば必ず連合国最高司令部が違う特定の (したがって他の番号の) SCAPINを発表して "韓国に返還した独島を今度は日本に領土編入する"と言う要旨のジリョングムンが発表されればこそ成り立つ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だった.

総合しようとすると, この SCAPIN 677によって 日本の行政区域で独島は除外になったし,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に独島と係わる条項は存在しないし, 独島を日本領土で規定するどんな条項も今後に作られなかったので "連合国あるいはアメリカの意図によって前後独島は日本の領土で残った"と言う日本の主張は完全に論破される.

が SCAPIN 677はその意味がとても大きいのに, これによって戦争以前独島の近代的領有権がどうしたところではなはだしくはもう反駁証拠が山盛りのように積もっている "独島は高麗大学から日本領土"という一部の主張までもすべて当たることで打ってくれても独島は日本の領土がなれない. 日本帝国を敗亡させて立ち入った連合国軍政のすべての命令が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條約 19兆 d項に基づいてすべての指令效力が認められたから. すなわち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は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を否定することで, 東条約による日本国独立を否定することと等しい意味になる.

勿論, この覚書き自体で "独島は誰の物だ"を明確に規定したことではない. しかし朝鮮-大韓帝国の遺産を受け継いだ大韓民国政府以外にはそれさえも領有権を主張することができることが (日本の論理をすべて受け入れた場合) アメリカ位だから[8] 少なくとも日本だけは絶対に独島に対して領有権主張ができなくなること.








좋아요·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해 주세요.

댓글 ( 10 )

게시물 목록

2,811,753

  1. KO 20 Jumong8
  2. KO 255 morort
  3. KO 255 morort
  4. KO 255 morort
  5. JA 255 竹島先住民
  6. KO 255 propertyOfJapan
  7. KO 255 morort
  8. JA 255 竹島先住民
  9. KO 255 amateras16
  10. 조회수 : 79
    KO 255 avenger
  11. KO 255 jap6cmwarotaZ
  12. 조회수 : 109
    JA 255 milet
  13. KO 255 cris1717
  14. KO 255 amateras16
  15. 5 조회수 : 109
    JA 255 dom1domko
  16. 조회수 : 89
    JA 255 sonhee123
  17. JA 255 bluebluebluu
  18. KO 255 avenger
  19. KO 255 jap6cmwarota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