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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과잉에 보호되는 나라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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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studman 2,811,753

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의 한중간에징역 1년 집행 유예 3년의 다른 범죄를 범해도집행 유예는집행 유예대로있다.한층 더징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1년,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 유예 1년과 차례차례로 범죄를 해 봐도 역시 집행 유예인 것이다.이 정도까지 범죄자가 보호되고 있는 나라는 그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집행 유예 기간중에 범죄를 실시한 결과, 새로운 범죄가 집행 유예라면, 이전의 집행 유예는 계속한다는 것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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犯罪者が過剰に保護される国w

懲役6ヵ月に執行猶予1年の最中に懲役1年執行猶予3年の別の犯罪を犯しても執行猶予は執行猶予である。さらに懲役10ヵ月に執行猶予1年、懲役1年に執行猶予2年、懲役6ヵ月に執行猶予1年と次々に犯罪をしてみてもやはり執行猶予なのである。これほどまで犯罪者が保護されている国はほかにないだろう。



韓国では、執行猶予期間中に犯罪を行った結果、新たな犯罪が執行猶予なら、以前の執行猶予は継続するってこと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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