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일본의 corp 라는 사람이 사실 비교도 전혀 하지 않고 한국인의 생애소득은 일본인의 생애소득의 절반이라는 날조와 조작을 하고 다니길래 한번 글을 작성해본다.
먼저 일본의 corp 라는 사람의 주장을 분석하면,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할 경우 공무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에 비해 최대 7억 8,058만원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 취업에 성공할 경우, 누계소득을 대폭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시험 준비에 따른 기회비용이 없는 공무원시험 준비 비경험자의 누계소득의 경우, 정부 취업자에 비해 최대 약 7억 5,923만원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동일규모의 민간기업체에 취업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보다는 2억 227만원 높았다. 또한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중 민간 기업체 취업자의 퇴직 전 누계소득은 정부 취업자에 비해 최대 7억 8,058만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7·9급을 준비한 공시생이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되면 공시에 실패하고 소기업(근로자 수 1~49명)에 취직한 경우보다 평생 소득이 최대 7억8058만원 더 많았다. 공무원은 퇴직까지 15억원 넘는 소득을 올린 반면 소기업의 경우 8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또 중견기업(300~999명) 취업자보다는 최대 4억8756만원 많았고, 대기업(1000명 이상) 취업자보다는 6875만원 적었다. 바늘구멍인 대기업 입사에 성공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이 되는 게 신분 보장뿐만 아니라 소득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것이다.
*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 소득에 미치는 영향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ext/bbs/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4242
* 대기업 아니면… 공무원, 민간보다 최대 7억8058만원 더 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30/2017103000292.html
* 공무원 누계소득은 근로자 수 1~49명의 중소기업보다 7억8058만원 많았다. 이어 △50~299명 기업 5억5616만원 △300~999명 기업 3억9809만원 △1000명 이상 기업 1억3378만원 등으로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누계소득 차는 적었다.
* 공무원 평생소득, 중소기업보다 최대 7억8058만원 더 많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102944911&category=NEWSPAPER&sns=y
여기서 잘 분석해야하는것은 입사 후 퇴직까지의 누계 소득을 산출할 경우 한국 근로자의 퇴직 전 누계 소득을 나태나는 것이다.
즉 퇴직 후에 받는 "퇴직금" 은 해당 통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즉 퇴직 후에 사망할때 까지 받는 "국민 연금" 은 해당 통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것이 있다. 바로 "퇴직금, 국민 연금" 이다.
한국은 퇴직후에 퇴직금이라는걸 받게 된다.
한국은 퇴직후에 동시에 사망할때 까지 국민 연금이라는걸 받게 된다.
* 국민연금 이란?
* 국민연금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소득원을 잃을 경우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1988년 1월 1일부로 실시됐다.
퇴직금 및 연금 금액을 포함한 2006년 기준 한국 생애소득 자료
http://news.mk.co.kr/newsRead.php?no=542912&year=2006
한국 공무원 : 취업기간소득 14억 2681만원, 퇴직금 및 국민연금 포함 20억 2738만원
한국 민간취업자 : 취업기간소득 15억 723만원, 퇴직금 및 국민연금 포함 19억 3407만원
그렇다면 여기서 2017년에 발표된 자료를 다시 정리해보자.
한국 공무원 : 15억 8058만원 + 퇴직금 및 국민연금 6억 57만원 = 21억 8115만원 (약 2억 2000만엔)
한국 대기업(1000명 이상) : 17억 1436만원 + 퇴직금 및 국민연금 4억 2684만원 = 21억 412만원 (약 2억 1050만엔)
한국 중기업(300~999명) : 11억 8249만원 + 퇴직금 및 국민연금 4억 2684만원 = 16억 933만원 (약 1억 6100만엔)
한국 중소기업(50~299명) : 10억 2442만원 + 퇴직금 및 국민연금 4억 2684만원 = 14억 5126만원 (약 1억 4500만엔)
한국 소기업(1~49명) : 8억원 + 퇴직금 및 국민연금 4억 2684만원 = 12억 2684만원 (약 1억 2300만엔)
* 물론 해당 자료는 2006년 기준이라서 2018년 기준의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훨씬 더 올라갔을 것이다.
* 한국의 해당 자료는 일본 자료와는 다르게 학력, 성별이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다. 이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 그렇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자료를 보자.
https://paraft.jp/r000016001796
* 일본 남성
▼ 중졸의 남자,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2억 5,290만엔
▼ 중졸의 남성·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1억 8,990만엔
▼ 중졸의 남자,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6,710만엔
▼ 고졸 남성,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2억 4,980만엔
▼ 고졸 남성·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1억 9,680만엔
▼ 고졸 남성,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6,820만엔
▼ 고등 전문 학교 전문 학교 졸업의 남자,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2억 4,530만엔
▼ 고등 전문 학교 전문 학교 졸업의 남성·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2억 401만엔
▼ 고등 전문 학교 전문 학교 졸업의 남자,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8,27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의 남자,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3억 12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의 남성·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2억 4,37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의 남자,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9,960만엔
* 일본 여성
▼ 중졸 여성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1억 7,570만엔
▼ 중졸 여성 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1억 3,730만엔
▼ 중졸 여성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1,360만엔
▼ 고졸 여성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1억 7,540만엔
▼ 고졸 여성 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1억 4,430만엔
▼ 고졸 여성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2,370만엔
▼ 고등 전문 학교 전문 학교 졸업한 여성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2억 640만엔
▼ 고등 전문 학교 전문 학교 졸업한 여성 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1억 7,170만엔
▼ 고등 전문 학교 전문 학교 졸업한 여성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4,78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의 여성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2억 4,99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의 여성 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2억 56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의 여성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1억 6,920만엔
* 일본의 해당 자료는 한국 자료와는 다르게 학력, 성별이 자세히 구별되어 조사되어 있다. 이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corp의 주장에 따르면
▼ 대학·대학원 졸업생의 남자,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의 기업 : 3억 12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생의 남성·종업원 수백명 ― 999명의 기업 : 2억 4,370만엔
▼ 대학·대학원 졸업생의 남자, 종업원 수 99명 이하 기업 : 1억 9,960만엔
일본인 남성의 대학·대학원 졸업생의 기준으로만 한국과 비교하며 한국인의 생애소득은 일본인의 생애소득의 절반이라고 날조와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 한국의 해당 자료는 일본 자료와는 다르게 학력, 성별이 전혀 조사되어 있지 않다. 이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거기에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52.6%, 여성은 49.1% 수준에 불과하다.
* 일본, 임금의 "학력효과" 옅어져…대학진학률 포화 영향 지난해 일본의 대학진학률은 52.6%, 여성은 49.1%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309000236
거기에 직장에서 은퇴하는 연령은 한국과 유럽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빨랐다. 한국의 경우 평균 은퇴 연령이 여성 직장인은 47.3세, 남성 직장인은 55세로 남녀 차이가 8년 정도로 컸다. 이에 비해 유럽은 여성의 평균 은퇴 연령은 58.8세였고, 남성은 59.4세로 남성이 약간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기간이 한국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남성의 기준 은퇴 나이는 평균 55세 이지만, 일본 남성의 기준 은퇴 나이는 평균 63~65세이다.
즉 일본인이 한국인 보다 노년 나이일때 평균 10년 정도 훨씬 더 오래 일을 한다. (즉 일본이 한국보다 근무연수가 10년 더 길다)
물론 이것은 일본의 초고령화된 노인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다.
* 한국 직장인 결혼·은퇴 나이, 유럽과 비교하면?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435614&memberNo=25041664&vType=VERTICA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3/2017031302933.html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10~99인 규모 기업의 노동자 1인당 월 평균임금은 3,301달러, 5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6,048달러로 그 격차가 2,747달러에 달한다. 반면에 일본은 822달러(10~99인 3,160달러, 500인 이상 3,982달러)에 불과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1&oid=469&aid=0000286483
마지막으로 일본의 소득세는 21.7%다.
반면에 한국의 소득세는 13.4%다. (한국의 실질 소득세는 4.3%)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ing-wages_20725124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709150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