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정부, 日 위안부 문제 사과하면 환영"
"위안부 합의 "밀실협상"..할머니들, 사과 원해"
"한반도에 평화의 싹 자라고 봄기운 돌아"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김다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한일 간 타결한 위안부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거듭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은 9일 오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한반도 정세와 글로벌 외교"를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위안부합의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였고, 피해할머니들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며 "막판에는 양국 정부 간 최고위급에서 거의 밀실협상으로 진행됐고, 이는 합의 검토결과로 담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끼지 않지만 정부간 합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간 합의는 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관행이기 때문에 파기나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사과로 일본 측이 진정한 사과를 하는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한다고 하면 이를 환영하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출연한 10억엔의 자금은 죄를 인정한 책임에 따른 보상이 아니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우리 정부가 이를 충당해 적당한 이용처를 찾을 때까지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인권 분야에서 오랜기간 몸담아온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의 중요한 한 분수령이 되는 이슈였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여성인권과 전시 성폭력 논의의 하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계획을 같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 베트남 참전에 대해 진정성있는 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베트남 참전 과거와 일본이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자행한 인권 유리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간 대화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진정성은 늘 표시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베트남 순방에서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원한다고 발언했고 이에 대해 베트남 주석도 한국 정부의 진정성에 대해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강 장관은 "3주뒤 남북정상회담이 있을 예정으로 한반도에서 지난 몇년간 긴장 고조의 흐름이 멈추고 평화의 싹이 자라나는 봄기운이 돌고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세번째지만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의 개최는 처음"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열리는 것도 매우 큰 의미이며 이어 개최될 북미정상회담은 그 자체로 세계사적 일"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통해 평화와 대화의 모멘텀을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이 모멘텀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