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한국은 삼성을 위시한 재벌 / 오랜 政經의 유착관계 / 정의와 진실의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한 언론 = 이 구조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이전에 초강대 기업들(록펠러, 카네기, JP모건)의 무시무시한 시장독점 상황에서의 政經-언론 유착관계와 유사하다.
삼성 공화국이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든다.
세계 대공황 상황에서 당시 미국의 악독 독점기업들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려
정치와 경제에 까지 여론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졌었다고 한다.
그들이 가장 우려했던 인물이 루즈벨트인데...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는 인물로...
돈, 언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져..."멋지고 정의로운 영웅"이 되기만을 꿈꾸는 10대의 청소년 같은 미친놈이었기 때문이다. w
그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그가 부통령이 되는 것을 적극 지원(록펠러, 카네기, JP모건이 합심했다고 한다.)
루즈벨트 이전에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승진 연임하는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루즈벨트를 끝장냈다! 라고 기뻐했지만....
알다시피...당시 대통령이 急死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된다.
반독점법을 통한 초강대 독점 기업의 해체 또는 사업영역 대폭 축소
뒤이어 거대 자본이 사라진 상황에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본은 정부의 예산 뿐
뉴딜 정책을 시행
낙수효과로 서민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되고, 일종의 "경제 민주화"를 이룩한다.
대공황도 극복
현대 미국식 자본주의의 기반을 갖춘다.
한국도 이제는
경제성장률, 무역수지 같은 낡은 경제지표의 단순한 숫자놀음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재벌 주도의 거점 경제개발 구조를 타파하고
기존 수구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야합과 독점적 구조를 깨뜨려
원칙과 정의의 건전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시스템과 자본 유통 구조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 한국의 미래는 아마도... 그리 밝지 않을 것이다.
현 정부가 해낸다면 좋겠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