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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실시한 고용 통계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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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고용 통계의 취업자 마이너스 전락 예상이 일전해 대폭 증가가, 그 그늘에 있는 장치란?

9월의 실업률 3.6%에 악화 취업자수는 플러스를 유지=한국(연합 뉴스)
【사설】아르바이트 3만명 고용으로 문제를 덮어 가리는 한국 정부(조선일보)
한국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에 의하면, 9월의 실업률은 3.6%로, 전년동월비 0.3포인트 악화되었다.9월로서는 2005년(3.6%) 이래의 높이가 되었다.젊은층(15~29세)의 실업률은 8.8%로 0.4포인트 개선했다.

 9월의 실업자수는 102만 4000명으로, 1년전에 비교 9만 2000명 증가했다.

 한편, 취업자수는 270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비 4만 5000명 증가했다.증가수는 1월의 33만 4000명에서 2월에 10만 4000명으로 크게 침체했다.5월에 10만명을 잘라, 7월과 8월은 연속으로 1만명 미만에 머물렀다.9월은 마이너스로 변한다라는 견해도 있었지만, 플러스를 유지해, 지난 달에 비하면 증가수도 확대했다.
(인용 여기까지)
 한국 정부가 정부계 기업, 공공기관등을 총동원해, 단기의 고용 약 3만명분을 만들어 낼 방침이라고 한다.정부의 산하 기관, 정부계 기업, 다양한 협회, 외국 등에 기간 2개월부터 1년의 임시직, 인턴, 아르바이트등을 모집시키는 내용이다.기획 재정부(성에 상당)의 주도로 고용 노동부, 국토 교통부 등 올 정부로 임해, 산하 기관에 채용 실적을 기관 톱의 평가에 반영한다고 공문서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중략)

 매월 30만명 전후였던 취업자수의 성장이 작년 8월에는 3000명에게까지 감소했다.세금 54조원을 투자해 그 결과다.9월에는 마이너스에 전락하는 염려가 높아지고 있다.거기서 단기 아르바이트의 일을 급조 하고 통계를 바꾸려 하고 있다.사실상의 통계 조작이며, 도저히 정부의 대책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조잡함이다.대통령이 「양질인 고용이 증가했다」라고 발언한 날에 이 상태가 밝혀졌다.

 정부가 늘렸다고 하는 「외관의 고용」은, 거액의 세금을 삼키고 있다.정부는 작년, 추가 보정 예산 11조원을 투자해 6만 7000 인분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하지만, 그 반수가 60대의 아르바이트였다.보육 시설에서의 봉사 활동이나 혼자 생활의 고령자의 안부 확인, 쓰레기 줍기등에서 일당을 받는 기간수개월의 고용에 세금을 수조원 뿌렸다.서울시가 금년 상반기에 창출했다고 하는 5000명의 고용도 금연 구역 감시라고 하는 일당 4만 5000원의 「고령자 바이트」가 대부분이었다.
(인용 여기까지)

 달에 한 번의 즐거움, 고용 통계 발표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1년전의 증가수가 핀 포인트로 30만명을 넘고 있었으므로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로 변하는 것은 아닐까 했습니다만, 4만 5000명의 증가였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9월로서는 2005년부터 여기로 최악.실업자수는 102만명으로 순조롭게 100만명대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 연령별의 증감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연합 뉴스 쪽에는 업종별의 증감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르면 고용수가 증가한 최대 업종은 13만 3000명 증가의 「보험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또나가 선반.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단기 바이트를 늘려 고용자수를 부풀리려 하고 있다」라고 있어요가, 그 주된 방법이 리타이어 한 노인을 고용해 「관공서의 주위의 청소를 시킨다」 「독거 노인의 안전 확인을 시킨다」라고 한 것 같은 「일」로 외형의 고용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이 13만 3000명의 대부분……이라고 하는지, 대부분이 그것=사회 복지 서비스업이군요.

 일급 4만 5000원으로 고용 통계를 부피 인상.
 이전부터 「이대로라면 9월은 위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해지고 있었으므로, 미리 대책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겠지요.
 너무 조금 해 감이 있어요.
 뭐, 사회주의 정권이니까, 이러한 숫자에 손을 대는 것이 당연하지만.
원문보기

韓国政府が行った雇用統計のカラクリ

韓国経済:雇用統計の就業者マイナス転落予想が一転して大幅増加、その陰にあるカラクリとは?

9月の失業率3.6%に悪化 就業者数はプラスを維持=韓国(聯合ニュース)
【社説】アルバイト3万人雇用で問題を覆い隠す韓国政府(朝鮮日報)
韓国統計庁が12日発表した雇用動向によると、9月の失業率は3.6%で、前年同月比0.3ポイント悪化した。9月としては2005年(3.6%)以来の高さとなった。若年層(15~29歳)の失業率は8.8%と、0.4ポイント改善した。

 9月の失業者数は102万4000人で、1年前に比べ9万2000人増加した。 

 一方、就業者数は2705万5000人で、前年同月比4万5000人増えた。増加数は1月の33万4000人から2月に10万4000人と大きく落ち込んだ。5月に10万人を切り、7月と8月は連続で1万人未満にとどまった。9月はマイナスに転じるとの見方もあったが、プラスを維持し、前月に比べると増加数も拡大した。 
(引用ここまで)
 韓国政府が政府系企業、公共機関などを総動員し、短期の雇用約3万人分をつくり出す方針だという。政府の傘下機関、政府系企業、さまざまな協会、外局などに期間2カ月から1年の臨時職、インターン、アルバイトなどを募集させる内容だ。企画財政部(省に相当)の主導で雇用労働部、国土交通部などオール政府で取り組み、傘下機関に採用実績を機関トップの評価に反映すると公文書で圧力をかけている。 (中略)

 毎月30万人前後だった就業者数の伸びが昨年8月には3000人にまで減少した。税金54兆ウォンを投じてその結果だ。9月にはマイナスに転落する懸念が高まっている。そこで短期アルバイトの仕事を急ごしらえして統計を変えようとしている。事実上の統計操作であり、到底政府の対策とは言い難いお粗末さだ。大統領が「良質な雇用が増えた」と発言した日にこのありさまが明らかになった。 

 政府が増やしたという「見せかけの雇用」は、巨額の税金をのみ込んでいる。政府は昨年、追加補正予算11兆ウォンを投じ、6万7000人分の雇用を創出したというが、その半数が60代のアルバイトだった。保育施設での奉仕活動や一人暮らしの高齢者の安否確認、ごみ拾いなどで日当を受け取る期間数カ月の雇用に税金を数兆ウォンばらまいた。ソウル市が今年上半期に創出したという5000人の雇用も禁煙区域監視といった日当4万5000ウォンの「高齢者バイト」が大半だった。 
(引用ここまで)

 月に一度のお楽しみ、雇用統計発表の時期となりました。
 1年前の増加数がピンポイントで30万人を超えていたので就業者増加数がマイナスに転じるのではないかといわれていましたが、4万5000人の増加でした。
 ただし、失業率は9月としては2005年からこっちで最悪。失業者数は102万人で順調に100万人台をキープし続けています。
 まだ年齢別の増減は見えていないのですが、聯合ニュースのほうには業種別の増減が掲載されています。
 それによると雇用数が増加した最大業種は13万3000人増加の「保険業及び社会福祉サービス業」。

 ……またやりやがったな。
 朝鮮日報の記事では「短期バイトを増やして雇用者数を水増ししようとしている」とありますが、その主な方法がリタイヤした老人を雇って「役所の周りの掃除をさせる」「独居老人の安全確認をさせる」といったような「仕事」で見た目の雇用数を増やすことなのです。
 この13万3000人の大半……というか、ほとんどがそれ=社会福祉サービス業でしょうね。

 日給4万5000ウォンで雇用統計を嵩上げ。
 以前から「このままだと9月はやばいことになる」という話は語られていたので、前もって対策していた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
 ちょっとやり過ぎ感があります。
 まあ、社会主義政権なのですから、こういった数字に手をつけるのが当然ですけど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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