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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헌법

조회수 : 128
JA 255 infy　 2,811,753

있어, 그러니까?

　조선의 헌법으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조선의 헌법위반인데.

원문보기

朝鮮の憲法

いぁ、だからさ？

　朝鮮の憲法に『条約は国内法と同じ効力を持つ』って明記されているんだから、

　　あの判決は朝鮮の憲法違反なのに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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