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나라로서의 당사자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간단하게 저비용으로 조약을 준수할 수 있다면, 50년 이상 지켜지고 있던 한일 기본 조약을 찢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은, 나라라고 하는 조직이 피폐 하고, 스스로 국가를 컨트롤 하는 능력을 잃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있겠네요.
킥킥.
한국이 한일 기본 조약을 지키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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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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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unab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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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が日韓基本条約を守らない理由
韓国が国としての当事者能力を失ったのではないか？
簡単に低コストで条約が遵守できるのであれば、50年以上守られていた日韓基本条約を破る必要はないはずだ。
それができないのは、国という組織が疲弊して、自分で国家をコントロールする能力を失ったとしか考えられませんね。
くすく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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