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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이 없는 이유

조회수 : 584
KO 255 Member_59428 2,811,753







1. 국제 사법재판소에의 제소 : 징용공 판결은 한국 국내법에 의거해 내려진 판결로, ICJ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2. 한국인 입국 비자 면제 취소 :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국도 일본인의 비자 면제를 취소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한국인의 渡日이 많습니다)

3. 한국 제품에 관세 상향 : 역시 상호주의에 입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현재 일본의 한국에의 수출이 많습니다)

4. 무역보험의 적용에서 한국을 배제 ?

5. TPP에의 참가 거절 : 한국이 굳이 TPP에 들어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제외한 국가들 대부분과는 FTA하고 있습니다)

6. 일본 국내의 한국기업의 자산을 압류 ? : 법률적 근거가 없이 하여서는 안됩니다

7.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소재 제공의 정지(불산 등) : 한국은 이미 일본의 대체는 준비해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 제조업의 일본 의존을 완전히 탈피시킬 찬스이기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0년 전이라면 완전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 주한일본대사의 귀국 : 음.. 아무쪼록 



마땅히 아프다, 라고 느낄만한 것이 없네요







번역문보기

日本の韓国に対する制裁が実效性がない理由







1. 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 : 徴用工判決は韓国国内法に基づいて下ろされた判決で, ICJは管轄権がないです

2. 韓国人入国ビザ免除取り消し : 相互主義に即して韓国も日本人のビザ免除を取り消すようになります (現在としては韓国人の 渡日が多いです)

3. 韓国製品に関税上向き : やっぱり相互主義に即するように見えます (やっぱり, 現在日本の韓国への輸出が多いです)

4. 貿易保険の適用で韓国を排除 ?

5. TPPへの参加拒絶 : 韓国が敢えて TPPに入って行く理由はないようです (日本を除いた国々大部分とは FTAとあります)

6. 日本国内の韓国企業の資産を差し押え ? : 法律的根拠がなしにしてはいけないです

7. 日本からの部品, 素材提供の止まり(フッ酸など) : 韓国はもう日本の代替は準備しておいていると思います, それでも短期的には一番效果があることができるとは思いますが長期的な観点では韓国製造業の日本依存を完全に脱皮させるチャンスでもあるように見えます (30年前なら完全に效果があったと思います)

8. 在韓日本大使の帰国 : うーん.. くれぐれも



当然に痛い, と感じるに値することがない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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