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
입력 2019.01.24. 08:48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일본 초계기의 저공근접비행과 관련,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담당자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의원은 일본 초계기 논란에 대해 "일본이 그토록 체결하길 원했던 GSOMIA에 따라 일본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탐지 일시, 방위, 주파수, 전자파 특성 등을 군사비밀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면 쉽게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왜 일본은 초계기 논란을 종식시킬 자료들을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며 "GSOMIA의 실효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졸속으로 체결된 GSOMIA는 그 후속과정마저 밀실 투성이"라며 "체결과정도 후속과정도 문제투성이인 데다가, 일본 초계기 억지주장 논란에서 근본적 한계를 드러냈다"
일본이 울며 매달리고 구걸해서 체결해준 군사비밀 협정 파기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