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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또 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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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장관)이 28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또 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등 전임자들을 포함해 6년째다.

고노 외무상은 작년 연설에서도 같은 문구를 읽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자료사진]이미지 크게 보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다만 "다케시마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2014년도 외교연설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엄상두 독도경비대장(가운데)과 대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독도경비대 제공]이미지 크게 보기

엄상두 독도경비대장(가운데)과 대원들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영토수호 의지를 다지고 있다. [독도경비대 제공]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에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 등 해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의 이날 언급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문제에 "레이더 논란" 등 군사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격랑에 빠진 한일관계가 올해에도 계속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과 관련해선 "모든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가 이뤄질 때까지 국제사회와의 단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日本がまた妄言

河野茶炉(河野太郎) 日本外務相(長官)が 28日 "独島が日本の固有領土"という妄言をまた言った.

河野外務相はこの日開院した定期国会外交部門演説で "日本固有領土である竹島(竹島, 独島の日本人)に対する日本主張を確かに伝達して粘りあるように対応すること"と言った.

日本外務相が新年定例外交演説で "独島が日本地"と主張したことは長いフミオ(岸田文雄) など前任者たちを含んで 6年目だ.

河野外務相は去年演説でも同じ文具を読んだ.

河野茶炉日本外務相 [AP=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イメージ大きく表示

河野茶炉日本外務相 [AP=連合ニュース資料写真]

日本政府は民主党集権時代の 2012年と自民党再集権直後の 2013年外務相の外交演説で独島に対して "日本固有の領土"という表現を書かなかった.

ただ "竹島は一瞬に解決される問題ではないがしつこく対応すること"という水準で言及した.

しかし歴史問題などを取り囲んで両国の間が悪くなった 2014年度外交演説から日本が独島領有権を持っているという妄言を繰り返している.

オムサングも独島警備(経費)大将(の中)と隊員たちが拳をむっと握って見せて領土守護意志を押し堅めている. [独島警備隊提供]イメージ大きく表示

オムサングも独島警備(経費)大将(の中)と隊員たちが拳をむっと握って見せて領土守護意志を押し堅めている. [独島警備隊提供]

河野外務相はまた韓国に "国際的な約束たち"を守りなさいと主張した.

韓日請求権協定, 慰安婦問題など解釈問題をおいて葛藤をもたらしている韓日間合意を確固に守りなさいと強力に要求して行くというのだ.

日本政府は去年 10月日製徴用被害者たちに対する韓国最高裁判所の賠償判決が出た後 1965年の韓日請求権協定を根拠にもう解決された問題と主張しながら反撥している.

河野外務相のこの日言及は既存立場を固守するという意味を重ねて確認したのだ.

これによって尖鋭に対立する歴史問題に "レーダー論難" など軍事的葛藤が加わりながら荒波に抜けた韓日関係が今年にもずっと悪化することと予想される.

河野外務相は北朝鮮と係わっては "すべての大量破壊武器及び弾道ミサイルの完全で検証可能で不可逆賊な廃棄が成り立つまで国際社会との団結を維持すること"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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