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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신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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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전쟁에서는, 현재의 한국의 수도 서울은 몇번이나“주”를 바꾸고 있다.북쪽의 침공전은 한국의 수도였지만 6월 25일의 개전으로부터 3일 후에는 북한이 점령.약 3개월 후의 9월에 미군이 실시한 인천 상륙 작전과 반격 공세로 한국측의 지배지가 되지만, 10월의 중국 의용군의 참전에서 이번은 중국·북한의 것이 된다.최종적으로는 미군(국제 연합군)이 만회하지만, 몇차례의 전투로 수도 서울은 몹시 황폐해졌다.


 적전도망해, 수도를 폐허로 된 중국군에게는 원망해 골수일까하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중국에 사죄도 배상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적전도망의 경위에 의해, 베트남 전쟁에서는 미국의 요청에 의해 파병했지만, 한국군은 최전선은 아니고 비전투 지역의 경비의 임무가 주어졌다.그리고, 파병 불과 10일 후부터 시작된 한국군에 의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은 베트남에 더욱 생생한 상처 자국을 남긴다.


대통령의 신용도

 군대가 모랄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한국 해군이 자랑하는 기함의 양륙함 「독도」는 2013년, 황해를 항행중에 발전실에서 화재를 일으켜, 2기의 발전기중 1기가 소실.남는 1기나 소화시에 물을 써 전 손해봐, 함은 동력을 찬`쿠 있어 표류했다.또 10년 11월에는 한국 북서부의 연건평섬에서, 한국 해병대가 장거리자주행탄포의 사격 훈련중에 북한으로부터 갑작스런 포격을 받아 민간인을 포함 23명의 사상자를 내고 있다.한국측은 약 80발을 응 비쳤지만, 후의 조사에서는 북한 포대에는 일발도 명중하지 않고, 35발은 아득한 앞의 바다에 낙하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공군에서는 이륙중에 공대공 미사일을 활주로에 떨어뜨려(14년), 해군의 이지스 함이 연습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목표와 반대측의 하늘에 나는 시말(12년).이 실정에 가장 고민해 온 것이 한국의 보수파의 대통령이다.


 06년, 좌파의 노무현(노·무홀) 대통령은 한국내의 반미 감정을 배경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이 자주 국방의 장벽이라고 해 미국에 반환을 요구해 12년까지의 반환을 요구했다.그런데 계속 되는 보수 정권은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박근혜(박·쿠네) 정권에 이르고는 사실상의 무기 연기에 미국과 합의하고 있다.


 한국군은 육군 약 50만명, 공군 약 6만 5천명, 해군 약 7만명.미국의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정리한 2018년의 세계 군사력 랭킹으로 7위지만, 그런데도 보수파의 역대 대통령은, 한국군이“독립”할 수 있는?`니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의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임기중의 20년대 초두의 반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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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統領の信用度

 朝鮮戦争では、現在の韓国の首都ソウルは何度も“主”を変えている。北の侵攻前は韓国の首都だったが6月25日の開戦から3日後には北朝鮮が占領。約3カ月後の9月に米軍が実施した仁川上陸作戦と反撃攻勢で韓国側の支配地となるが、10月の中国義勇軍の参戦で今度は中国・北朝鮮のものとなる。最終的には米軍(国連軍)が取り返すのだが、数度の戦闘で首都ソウルは荒れ果てた。


 敵前逃亡し、首都を廃墟にされた中国軍には恨み骨髄かと思いきや、韓国は中国に謝罪も賠償も求めていない。


 こうした敵前逃亡の経緯により、ベトナム戦争では米国の要請により派兵したものの、韓国軍は最前線ではなく非戦闘地域の警備の任務を与えられた。そして、派兵わずか10日後から始まった韓国軍による数々の民間人虐殺はベトナムになお生々しい傷跡を残す。


大統領の信用度

 軍隊がモラルを失えば、どうなるのか-。韓国海軍の誇る旗艦の揚陸艦「独島」は2013年、黄海を航行中に発電室で火災を起こし、2基の発電機のうち1基が焼損。残る1基も消火時に水をかぶり全損し、艦は動力を失い漂流した。また10年11月には韓国北西部の延坪島で、韓国海兵隊が長距離自走りゅう弾砲の射撃訓練中に北朝鮮から突然の砲撃を受け、民間人を含め23人の死傷者を出している。韓国側は約80発を応射したが、後の調査では北朝鮮砲台には一発も命中せず、35発ははるか手前の海に落下していたとされる。


 空軍では離陸中に空対空ミサイルを滑走路に落し(14年)、海軍のイージス艦が演習で発射したミサイルは目標と反対側の空へ飛ぶ始末(12年)。この実情に最も悩んできたのが韓国の保守派の大統領だ。


 06年、左派の盧武鉉(ノ・ムヒョン)大統領は韓国内の反米感情を背景に、戦時作戦統制権が自主国防の障壁だとして米国に返還を求め、12年までの返還を求めた。ところが続く保守政権は返還を求めず、朴槿恵(パク・クネ)政権にいたっては事実上の無期延期で米国と合意している。


 韓国軍は陸軍約50万人、空軍約6万5千人、海軍約7万人。米国のグローバルファイヤーパワーがまとめた2018年の世界軍事力ランキングで7位なのだが、それでも保守派の歴代大統領は、韓国軍が“独り立ち”できるとの確信を持てなかったのだ。


 現在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任期中の20年代初頭の返還を目指している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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