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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가 아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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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255 studman 2,811,753


문대통령“최측근”유죄로 판사를 압박 징용공 소송 때와는 전혀 다르다!「삼권 분립」무시한다


【서울=사쿠라이 노리오】한국의 문 재토라(문·제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경상남도 지사 김 케이수(김·골스) 피고에게 실형 판결이 내린 것을 받아 여당 「 모두 민주당」이 담당 판사에의 공격을 강하게 하고 있다.체포된 전 최고재판소 장관 일파의 「보복이다」라고 반발, 판사의 탄핵에까지 언급해 압박했다.이른바 징용공 소송으로 일본에 최고재판소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로 한 주장과 모순되는 더블 스텐다드(이중 기준)가 부각되었다.



킥킥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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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国家ではない韓国


文大統領“最側近”有罪で判事を圧迫　徴用工訴訟のときとはまるで違う！？「三権分立」無視する


【ソウル＝桜井紀雄】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最側近である慶尚南道知事の金慶洙（キム・ギョンス）被告に実刑判決が下ったことを受け、与党「共に民主党」が担当判事への攻撃を強めている。逮捕された前最高裁長官一派の「報復だ」と反発、判事の弾劾にまで言及し圧迫した。いわゆる徴用工訴訟で日本に最高裁判決を謙虚に受け入れよとした主張と矛盾するダブルスタンダード（二重基準）が浮き彫りになった。



くすくす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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