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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TPP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조회수 : 448
KO 255 Member_59428 2,811,753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에 대해 상당한 대일무역 적자를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TPP로 한국이 일본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게 되면

적자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군요

반대로 일본은, 한국이 일본에 수출하는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3%이하의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계류는 관세 거의 없음) 

굳이 한국이 일본과 무리해서 자유 무역 협정을 할 필요가 없군요 

즉, 한국이 TPP에 참가하면 유리한 것은 일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TPP당사국의 대부분과 이미 FTA묶고 있기 때문에, 결국 TPP참가는 일본과의 FTA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표면적으로는 TPP를 검토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하지 않습니다(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번역문보기

韓国が TPPに加入しない理由

とても簡単です

現在韓国は日本に対して相当な対日貿易赤字を抱いています

ここに加えて TPPで韓国が日本の輸入品に対する関税を下げるようになれば

赤字がもっと増加する可能性が高いからですね

反対に日本は, 韓国が日本に輸出する主力品目に対しては 3%以下の低い関税を賦課しているから

(特に機械類は関税ほとんどなし)

敢えて韓国が日本と無理して自由貿易協定をする必要がないですね

すなわち, 韓国が TPPに参加すれば有利なことは日本という話です

それに TPP当事国の大部分ともう FTA縛っているから, 結局 TPP参加は日本との FTAになることです

韓国は表面積には TPPを検討すると言うものの, 実際はしないです(特別な事由が発生しない限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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