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재일교포 남성에 대해 혐한(嫌韓) 발언을 한 일본인 남성들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았다. 일본에서 인터넷상에서의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민족 및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발언)에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는 있지만 그보다 처벌수위가 높은 명예훼손죄는 이번이 처음이다.
6일 NHK에 따르면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 간이재판소는 지난달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2ch"에서 이시가키시에 거주하는 30대 재일 한국인 남성에 대해 헤이트 스피치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 A와 B에 대해 각각 10만엔(약 10만2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오키나와현 경찰서에 따르면 재일교포 남성은 3년 전 A, B가 우익 성향의 인터넷 익명 게시판인 "2ch"에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재일교포 사기꾼" 등의 혐한 발언을 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작년 11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검찰로 서류를 송치했지만 이후 오키나와 검찰이 A, B로 특정해 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을 약식기소했다.
가나가와(神奈川) 간이재판소는 작년 12월 인터넷상에서 10대 재일교포 학생을 헤이트 스피치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남성에 대해 모욕죄로 9천엔(약 9만2천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왜구 우익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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倭寇右翼処罰
インターネット上で在日韓国人男性に対して嫌韓(嫌韓) 発言をある日本人男性たちが名誉毀損罪で処罰された. 日本でインターネット上でのヘートスピーチ(hate speech・特定民族及び集団に対する差別・嫌悪発言)に侮辱罪を適用した場合はあるがそれより処罰守衛が高い名誉毀損罪は今度が初めてだ.
6日 NHKによれば沖繩(沖繩)現イシがキ(石垣) 簡易裁判所は先月インターネット匿名掲示板である "2ch"でイシがキシに居住する 30台在日韓国人男性に対してヘートスピーチをした疑いに略式起訴された男性 Aと Bに対してそれぞれ 10万円(約 10万2000ウォン)の罰金を賦課する略式命令を下げた.
沖繩県警察署によると在日韓国人男性は 3年前 A, Bが右翼性向のインターネット匿名掲示板である "2ch"で自分の実名を取り上げて "在日韓国人詐欺師" などの嫌韓発言をしたとしながら名誉毀損で警察に告訴した. 警察が去年 11月容疑者を特定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まま検察で書類を送致したが以後沖繩検察が A, Bに特定して名誉毀損嫌疑でこれらを略式起訴した.
神奈川(神奈川) 簡易裁判所は去年 12月インターネット上で 10代在日韓国人学生をヘートスピーチした疑いに略式起訴された男性に対して侮辱罪で 9千円(約 9万2千ウォン)を賦課する略式命令を下げた事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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