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awei 통신 장비 공공 기관 사용 제한 검토

"세계적으로 보안 논란 확산돼 임시 국회서 통신 장비 대책 논의"

국회 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 기업 위원회가 "화웨이 보안 위협"을 논의한다.

전력망 등 공공기관의 사용 제한 방안까지 검토한다. 

개별 의원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화웨이 보안 문제를 다루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홍일표 국회 산업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적으로 화웨이 보안 위협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국가 기간 산업에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2월 임시 국회가 열리면 상임위 차원에서 국내 공공 기관의 화웨이 장비 사용 제한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웨이는 중국의 네트워크 및 통신장비 공급업체로,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1위 업체다. 국내엔 2007년 국가기간망인 한국전력공사 초고속전력통신망(KepCIT)에 진출했다. "화웨이 OSN 3500"이라는 광전송장비를 초고속전력통신망 멀티서비스 지원 플랫폼으로 깔았다. 2013년 통신 3사의 롱텀에벌루션(LTE) 장비 선정 때는 LG유플러스를 통해 민간망에도 진출했다. LG유플러스는 5세대(5G) 통신망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다. 일부 지하철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도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한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은 국가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5G망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했다. 장비를 해킹해 정보를 빼내 갈 수 있다는 이유다.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LG유플러스도 주한 미군 부대 근처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웨이 보안 위협 논란이 증폭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업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원 개인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중국과의 통상 마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통신망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LG유플러스가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2013년 당시 점검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심증만 있을 뿐 결정적인 "팩트"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도 우리나라가 미국 등 다른 나라처럼 화웨이 장비 입찰 제한에 통상 분쟁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국회가 해당 안건 논의를 시작해야 정부와 업계 역시 대안 마련에 힘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민간망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된 공공 전력·통신망에선 화웨이 장비 사용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물증은 없지만 심증만으로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