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해상봉쇄를 定義해 볼까요
""해군력으로 해상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합시다
1. 우선 "국제 해양법 협약(UNCLOS, 82년)"의 발의입니다. 이 협약으로 바다는 더이상의 공공재 개념에서 벗어났습니다
거기에 "통과 통항권"과 " 무해 통항권"이 국제법상 보장 받게 되므로, 海路 위에 함부로 武力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대 육상전에서 대공습이 불가능하게 된 것과 어떤 의미에서 같은 것입니다)
2. 요즘같이 해상 무역이 발달한 시대에, 해로를 봉쇄한다는 것은, 적국 이외의 국제 사회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제3국의 경제적 손실을 차후 전부 보전해 줄 수 있어야 하며, 국제 소송전, 국제 여론의 악화, 봉쇄 지역의 해상 보험료의 증가 등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감수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한국같이 막대한 양의 수출입을 하고 있는 국가의 항만을 봉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3. 잠수함 등의 비대칭 戰力의 발달로 군사 작전의 측면에서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기뢰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항공기로도 할 수 있고, 잠수함이나 상륙함 심지어 민간 선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뢰 설치입니다
기뢰艦이 없어도 간단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뢰전이 되면 어느 한 쪽만이 봉쇄당할 리도 없습니다
4. 한국의 연안에 일본의 군함이 근접이 가능한가? 무리겠지요
5. 만약에 일본이 매우 성공적으로 해상봉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한국은 일본 전국토에 投射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해상이 봉쇄 되어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면 재미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