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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가 한국의 빈부격차 상징?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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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이강인 2,811,753

5년전 통계로 36만3천가구 거주…제도·주거문화 변화로 사라지는 중


11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전체 1천911만1천731가구 중에서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는 36만3천896가구(1.90%)였다. 5년마다 진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최신 통계는 올해 나온다.


반지하 거주 가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의 비율은 2005년 3.69%(58만6천649가구/1천588만7천128가구)에서 2010년 2.98%(51만7천689가구/1천733만9천422가구)에 이어 2015년에는 1%대로 내려가는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인다.

반지하는 1970년대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가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일정 규모나 용도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짓도록 의무화하면서 다세대 주택 등에 지하층이 지어지기 시작했다.


현재로선 다세대 등 주택용 건물에 반지하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2003년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에 필수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는 주택 밀집 지역에 반지하보다는 필로티 건축물이 급속히 늘어났다.


반지하가 줄어든 것은 규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반지하가 많은 노후 주택지역이 재개발 등으로 꾸준히 개선됐고 주거수준이 올라가면서 반지하 수요도 많이 줄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지하는 이렇듯 과거 도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퍼졌지만 이미 제도 개선과 주거문화 변화로 사라지는 과정에 있다.


발레리노를 꿈꾸는 영국 시골 소년의 성장기를 담아 크게 흥행한 영화 "빌리 엘리어트"(2001년)에선 주인공의 아버지가 땔감을 구하지 못해 집에 있던 피아노를 쪼개서 장작으로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형편이 여의치 않지만 아들의 꿈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장면으로 해석되지만, 이를 두고 당시 영국 주요 언론은 "왜 우리 영화에서 영국이 이렇게 가난하게 비쳐야 하느냐"며 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이 실제로 가난하다고 여기는 이는 별로 없다. 영화는 영화일 뿐이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 변세일 박사는 "반지하는 1980년대에 많이 지어졌지만 어차피 규제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 등 순차를 밟아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 반지하가 현상적으로 남아 있고 집값이 싸다 보니 일부 젊은층이 일시 거주하는 형태가 있겠지만, 주거 실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에 이를 두고 빈부격차가 심각한 증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번역문보기

反地下が韓国の貧富格差象徴? NO

5年前統計で 36万3千世帯居住…制度・住居文化変化で消える中


11日統計庁の "人口住宅総調査"によれば 2015年我が国の全体 1千911万1千731世帯の中で地下(反地下) 居住行っては 36万3千896世帯(1.90%)だった. 5年ごとに進行される人口住宅総調査の最新統計は今年出る.


反地下居住行ってはますます減る成り行きだ.

地下(反地下) 居住家具の割合は 2005年 3.69%(58万6千649世帯/1千588万7千128世帯)で 2010年 2.98%(51万7千689世帯/1千733万9千422世帯)に 引き続き 2015年には 1%台に下がるなど持続的な下落成り行きを見せる.

指輪する 1970年代姿を現わした.


政府が 1970年建築法を改正しながら決まった規模や用途以上建築物を建てる時地階を建てるように義務化しながら多世帯住宅などに地階が建てられ始めた.


現在としては多世帯など住宅用建物に反地下を作るのが現実的に不可能な水準だ. 2003年駐車場法が改定されながら住宅に必須駐車空間を確保するようにするなど建築関連規制が強化されたからだ.

その後では住宅密集地域に反地下よりはピロティ建築物が急速に増えた.


反地下が減ったことは規制だけではなく時間が経ちながら反地下が多い老後ベッドタウンが再開発などで倦まず弛まず改善したし住居水準が上がりながら反地下需要度たくさん減ったからでもある.

指輪するこのように過去都市地域で自然に広がったがもう制度改善と住居文化変化で消える過程にある.


バルレリノ−を夢見るイギリス田舍少年の成長期を盛って大きく興行を打った映画 "ビリ・エリオト"(2001年)では主人公のお父さんが焚き物を求めることができなくて家にあったピアノを割って薪で作る場面が出る.

都合が不如意だが息子の夢のために献身するお父さんの姿を強調するための場面に解釈されるが, これを置いて当時イギリス主要言論は "どうして私たち映画でイギリスがこんなに貧しく映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と嘆いた事がある.


しかしイギリスが実際に貧しいとここはこれはあまりない. 映画は映画であるだけだからだ.


国土研究員ビョンセである博士は "指輪する 1980年代にたくさん建てられたがどうせ規制のため時間が経ちながら再開発など順次を踏んで 消えるしかない"と "今反地下が現象的に残っていて家賃が安い見たら一部若者が一時居住する形態があるが, 住居 実態で占める比重が大きくないからこれを置いて貧富格差が深刻な証拠で解釈することは無理がある"と言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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