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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시세 조작, 허위매물, 담합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특히 SNS와 유튜브 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불법 중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하기로 했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대응반)"을 21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에는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응반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政府が家賃気配操作, 虚偽出物, 談合など不動産市場の不法行為取り締まりに出る. 特に SNSとユティユブ上で不動産出物を不法仲立ちする行為などに対してもモニタリングを通じて取り締まる事にした.
20日国土交通部は "不動産市場の不法行為の調査を専担する "不動産市場不法行為対応組(対応組)"を 21日新設する"と明らかにした. 韓国鑑定院には "実取引常設調査チーム"と "ブドングサンゴレジルソギョランヘングウィ申告センター"も設置する事にした.
対応組にはソウル市民生司法警察団, 京畿道公正特別司法警察団も一緒に参加する予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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