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우한 코로나 감염증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방역 전문가들이 요구해온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나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지는 않았다. 확진자가 대거 늘어난 대구·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설정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조치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초기 대응 잘못 인정 않으려 오기"
의료계에서는 "이런 상황이 심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 심각 단계라는 말이냐" "위기 단계를 올리면 초기 단계 대응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 오기 부리며 버티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오늘 대구에 내려왔는데, 현장 상황은 지금 심각 단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국가 자원을 다 투입해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시원찮은데 정부가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 전문가는 "오늘 발표된 대책 중에 신천지 신도들을 조사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꺼내야 하는 판국에 정부가 여전히 중국 눈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왜 이런 미적지근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대구·경북 등 확진자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정부가 총력전을 할 생각이 있긴 있는 거냐"는 반응까지 보인다. 정부가 방역의 가장 중요한 자산(資産)인 "국민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통령부터 총리, 복지부 장관이 모두 나서서 강도 높은 대책을 약속하면서도 경보 격상은 외면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위기 경보 상향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건 결국 위기 경보 상향에 맞춰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를 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 감염병 전문가는 "대통령이 어제(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며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 어려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키겠느냐"며 정부가 국민 보호보다 외교가 우선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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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대한의사협회의 권고를 무시해, 지금 이지경에 이르렀는데
아직도 의료 전문가들의 [심각] 상태로 격상하라는 의견을 묵살하고, 여전히 [경계]상태로 하고 있음
결국, 한중일 모두 정책적 실패를 감추는 것에 급급한 상황
사이좋게 무덤으로 가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