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한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무라카미3의 의견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야당의 수준이 낮고 부끄럽다.
한국과 같이 쓸데 없게 검사해서 어떻게 하는지.
공비=무상으로 검사한다면, 10명에게 1명 정도는 양성이 아니면 쓸데 없을 것이다.
원래, 그런 공비=무료로 검사를 계속하고, 그 후, 어떻게 평소대로 돌아올 생각이야?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율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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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카미3
일견 국가가 모으는 세금에 대해서 매우 알뜰하게 쓰기를 원하는 유권자 중 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 즉 공적 자금은 국가의 구성원이 다수의 피해에 노출이 가능한 상황에 있다라는, 상황에 전제해서는
그것에 대한 과감한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금의 낭비?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개의 개인이 세금을 내는 근본적인 이유에 가까운 일입니다.
세금을 징수하여 집행하는 행정부가
금액의 타당한 합리성 없이 개인의 세금을 불합리하게 사용하는 경우의 예는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murakami3군은
검사의 확대, 의심자 격리, 그에 대한 행정 서비스에 행정력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 능력(시민의 돈) 을
낭비하는 일처럼 보입니까?^^
그럼 현 시국의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가 가진 세금을
현재 어느 곳에 집중해서 사용해야 당신이 만족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