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DP가 해외 생산분을 포함한다고 왜 날조 하나요?
경상수지 통계 IMF 새 기준으로 개편
이번 통계 개편의 핵심은 가공무역 수출입 부분이다. 국내 기업이 부품이나 원자재 등 ‘가공용 원재료’를 해외에 넘겨(반출) 제품을
만든 뒤 이를 다시 국내로 들여오거나(반입) 바로 판매하는 경우다. 지금까지는 반출한 원재료를 수출로, 반입한 완제품을 수입으로
잡았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국내에서 생산한 부품을 삼성전자 중국법인에 보낼 경우 지금 통계는
수출로 처리한다. 반면 해외에서 조립한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오면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데 새로운 통계 방식으로는 원재료 반출과
제품 반입 모두를 수출입에 넣지 않는다. 가공용 원재료와 제품의 소유권 모두 한국 본사에 있기 때문이다. 대신 소유권이 한국
본사에 있는 제품을 중국법인에 가공 의뢰해 판매하면 한국의 수출로, 본사가 현지 또는 제3국에서 중국법인에 조달해주는 원재료는
수입으로 계산한다.
한은, 국민계정(GNI) 개편 결과 발표
국민계정은 기업.가계.정부 등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의 경제활동과 일정 시점에서 자산.부채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정한 회계기준이다.
새 국민계정에는 연구개발(R&D) 투자, 해외생산 등이 수입으로 반영됐다. 기존엔 지출로 잡혔던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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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와 GNI 차이를 모르는 걸까? 아니면 국제 수지를 착각한 걸까?
멍청한 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