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언론의 자유’ 실현 정도를 비교하는 세계언론자유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80개국 가운데 42위를 차지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가 21일 공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42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내려갔다.
한국은 참여정부 시절 2006년 31위까지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70위로 10년 새 40계단 가까이 떨어지며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3위를 기록한 이후 2018년 43위, 2019년 41위로 상승해 왔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분석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가 안정된 국가들에선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한 구실로 국가안보를 이용하기도 한다”며 “한국은 민감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특히 북한과 관련한 정보를 공표하는 행위를 무겁게 처벌하는 법(국가보안법)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선두자리를 지켰다. 대만은 43위로 지난해보다 1계단 내려갔고 지난해 민주화 요구 시위 과정에서 언론자유가 위축된 것으로 평가 받은 홍콩은 80위로 7계단 후퇴했다. 일본은 66위로 한 순위 올랐고 중국은 177위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북한은 2018년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한 개방적 제스처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해 17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최하위인 180위로 돌아갔다.
1위는 4년 연속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핀란드는 지난해 이어 2위를 유지했다. 덴마크가 2계단 올라 3위에 올랐고, 미국은 3계단 올라 45위였다. 한국은 2018년 미국을 앞질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전 세계 언론에 닥친 위기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다가올 10년이 저널리즘의 미래를 좌우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1985년 출범한 비영리단체로, 2002년부터 매년 180개 국가의 언론 자유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