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10년: 경제파탄?’
참여정부에 대한 공격과 비판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잃어버린 10년’ 이야기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잃어버린 10년’은 20년 전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 일본경제를 표현하는 말이었다. 현재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잃어버린 20년’이 되었고, 별 뾰족한 대책 없이 ‘잃어버린 30년’을 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집단들은 일본경제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차용해 참여정부가 마치 경제를 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국민을 오도했다. 노무현대통령을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는 말로 비하하기도 했다. 이들이 초래한 IMF 위기와 그로 인해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돌이켜 보건데 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 IMF의 지원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존엄이 내려앉는 것을 경험했고, 구조조정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같은 세월을 살아야 했다.
수출 2.3배 Up↑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지나는 동안 우리 경제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특히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변화는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2002년 말 1,600억불 정도였던 수출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에는 3,700억불로 늘어났다. 2.3배의 성장이었다. 환율장난을 통해 서민가계나 수입기업에 나쁜 영향을 주며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원화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이루어 낸 결과였다.
외환보유고 1,100억불 Up↑
무역흑자와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결과 외환보유고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2002년 말 100억불도 되지 않아 IMF사태를 불렀던 것이 국민의 정부 마지막인 2002년 말에는 1,600억불 가까이 되었고, 참여정부 말기에 2,700억불이 되었다. 참여기간 5년 동안에도 무려 1,100억불이 늘어난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8,500불 Up↑, - 연 평균 11% Up↑
뿐만 아니라 IMF 당시 7천불대로 내려 않았던 1인당 국민소득(명목 GNI기준)도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에 21,600불이 되었다. IMF 위기이후 다시 1만불이 되었던 시점(2000년)으로부터 7년만의 일이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미국은 10년, 독일은 13년, 일본은 5년, 싱가포르는 5년 걸린 일이었다.
참여기간 동안 늘어난 것만 해도 8,500불 가까이 되는데, 참여정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이를 ‘환율효과,’ 즉 원화가치의 상승이 불러온 것으로 폄하하곤 한다. 그러나 원화가치 역시 그냥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원화가치의 상승 그 자체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체질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주가는 62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Up↑
주가 역시 2002년 말 620포인트이던 것이 2005년 초에 1,000 포인트를 돌파했고, 2007년 말에는 ‘꿈’의 2,000 포인트를 찍었다. 5년 동안 우리 기업의 가치가 2.5배 상승했다는 뜻이다. 이 역시 일부 세력은 이러한 결과가 오로지 유동성 장세 때문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어떤 이는 인도가 10배, 베트남은 4개가 뛰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눈에는 왜 인도와 베트남 같은 저개발국가만 보일까? 같은 유동성 장세 아래에서도 비슷한 기간 동안 미국은 65%,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은 평균 150% 정도 상승했다.(매일경제신문, 2006. 11. 28). 우리보다는 한참 떨어진다. 경기회복이 완연하다고 해서 늘 우리와 비교해 왔던 일본도 같은 기간에 약 200% 정도 상승했다. 일본의 200%는 경기회복이고 우리의 250%는 ‘파탄’이라는 논리가 옳은가?
https://blog.naver.com/bjkim36/70089578125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견제되지 않는 권력
언론의 집중 포화와 공격에 의해 자살
재임기간 GDP 성장율 26% OECD 1위
연평균 GDP 성장율 4.1%
한국의 수구 족벌 언론의 경제위기 Frame에 세뇌되면 바보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