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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재판의 비정상인 판결, 원래 원고는 징용공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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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수상 「원고는 징용공은 아니다」 「국제 재판도 시야에 대응」징용공으로 또…한국“이상”판결

2018.11.1

 아베 신조 수상은 1일 오전의 중의원 예산 위원회에서, 한국 최고재판소가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10월 30일의 판결에 관해,

원고가 된 전 공원 4명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징용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 「 구한반도 출신의 노동자」라고 말한다.

4명은 모두 「모집」에 응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 총동원법에 근거하는 한반도에서의 전시 노동 동원에는,

(1) 1939~41년에 민간기업이 조선에 건너, 실시한 「모집」

(2) 42~44년 9월까지 조선 총독부가 각 시·군 등에 동원수를 할당해 행정의 책임으로 민간기업에 인도한 「관 알선(알선)」

(3) 39년제정의 국민 징용령에 근거해, 44년 9월~45년 3월경까지 발동한 「징용」의 3개의 형식이 있었다.당연, 임금은 지불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원고는 징용공은 아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향후의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한국 최고재판소의) 판결로, 국제 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사항을 시야에 넣어 의연(위연)과 대응한다.일한의 사이의 곤란한 제과제를 매니지하려면 한국측의 진력도 불가결하고, 판결에의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민당의 키시다 후미오정조 회장에게의 답변.

원문보기

徴用工裁判の異常な判決、そもそも原告は徴用工じゃない

安倍首相「原告は徴用工ではない」「国際裁判も視野に対応」徴用工でまた…韓国“異常”判決

2018.11.1

 安倍晋三首相は1日午前の衆院予算委員会で、韓国最高裁が日本企業に賠償を命じた10月30日の判決に関し、

原告となった元工員4人について、

「政府としては『徴用工』という表現ではなく、『旧朝鮮半島出身の労働者』と言っている。

4人はいずれも『募集』に応じたものだ」と指摘した。


 国家総動員法に基づく朝鮮半島での戦時労働動員には、

(1)1939~41年に民間企業が朝鮮に渡り、実施した「募集」

(2)42~44年9月まで朝鮮総督府が各市・郡などに動員数を割り当て、行政の責任で民間企業に引き渡した「官斡旋(あっせん)」

(3)39年制定の国民徴用令に基づき、44年9月~45年3月ごろまで発動した「徴用」の3つの形式があった。当然、賃金は支払われていた。


 日本政府は、「原告は徴用工ではない」と認識しているようだ。


 今後の日本政府の対応については、「あり得ない(韓国最高裁の)判決で、国際裁判も含め、あらゆる選択肢を視野に入れ、毅然(きぜん)と対応する。日韓の間の困難な諸課題をマネージするには韓国側の尽力も不可欠で、判決への韓国政府の前向きな対応を強く期待する」と述べた。

 自民党の岸田文雄政調会長への答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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