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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법률 규정 세우는 것은 빠르지만, 그 규정에 기업이 준수하는 것이 늦고, 보고도 못 본 척이라고 하는 패턴이 되기 쉽습니다.
ISO14001 등록하고 있으면서, 공장이 독물을 강에 흘려 보내고 있고, 감사원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던 때문, 검찰의 일제 수사로 대량의 위반자가 발견되거나 한 것은 그 예의 하나지요.(감사의 의미가 없다(-_-))
드라이 비트 문제도 같고, 전문으로 하는 업자(다만, 드라이 비트사무인가)가 47사나 있기 위해, 규제는 해도, 정서적으로 보고도 못 본 척입니다w
韓国は法律規定立てるのは早いけど、その規定に企業が遵守するのが遅く、見て見ぬふりというパターンになりがちなんです。
ISO14001登録していながら、工場が毒物を川へ垂れ流していて、監査員もそれを黙認していた為、検察の一斉捜査で大量の違反者が見つかったりしたのはその例の一つでしょう。(監査の意味がない(-_-))
ドライビット問題も同じで、専門とする業者(ただし、ドライビット社無認可)が47社もあるため、規制はしても、情緒的に見て見ぬふりなのですよ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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