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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도는 중국의 일부 아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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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그대로 두어 전개하는 대 중국 포위망……칸 총리는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방문, 채대만 총통은 인도를 방문.한국은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후의 공동 기자 회견이 캔슬된다……

2020년 10월 15일 카테고리:한미 관계


한국에는 가지 않아도…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남아시아 방문의 길에 내디디는 칸 수상(중앙 일보)
한국 정부, 중국을 의식이나…주한미국 대사의 해군 기지 방문을 거부하고 있었다(중앙 일보)
한미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충돌, 국방장관 기자 회견도 취소해(중앙 일보)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각국과의 방위 협력을 큰폭으로 강화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수상은 이번 달 18일부터 4일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중국이 남지나해의 장악을 시도하려 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공동 대응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면 일본 미디어가 보도했다.지난 달 16일의 수상 취임 후, 첫 해외 역방이다.

특히 칸 수상은 이번 베트남 방문으로, 일본이 생산한 방위 장비를 수출하는 법적인 골조가 되는 「방위 장비품· 기술 이전 협정」을 체결할 방침이라면 14일, 일본 경제 신문이 알렸다.일본은 이것에 앞서, 필리핀·말레이지아 모두 같은 협정을 체결했다.
(인용 여기까지)

하리·하리스주한미국 대사가 금년 8월에 한국의 해군 기지를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한국 정부의 반대로 백지에 없었던 것이 밝혀졌다.미 해군 제독이었던 하리스 대사는 현역 당시부터 대북·대 중국 강경파로서 잘 알려져 있었다.그 하리스 대사의 군부대 방문을 정부가 북한·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해석이 나와 있다.

국방부와 합동 참모본부에 의하면, 하리스 대사의 8월의 해군 기지 방문 일정은 군당국이 검토해 승인했지만, 최종 단계에서 취소가 되었다.관련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의 정부측은 「당시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교섭(SMA) 결렬 등 한미 동맹의 분위기가 좋지 않는 상황으로, 하리스 대사가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파악하고 있다」라고 해 「정부의 내부에서 하리스 대사에 좋은 감정을 안지 않았던 점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정보통은 「방문이 불허가가 된 후, 하리스 대사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듣)묻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하리스 대사는 2개월 후의 13일, 해군 기지 대신에 인천 마츠시마(인천·손드)의 해양 경찰청에서 한미 해양 안전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군관계자는 「미국은 당시 , 수면 아래에서 미국·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의 협력체 쿠아드(Quad)에 한국이 참가하도록(듯이) 권하고 있었다」라고 해 「해군에서 쿠아드 국가간의 군사 협력이 가장 활발하지만, 해군 출신의 미국 대사가 한국 해군 기지에서 사진 촬영을 하면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아키라등인가」라고 말했다.
(인용 여기까지)

초능력자 장관은 「미국은 한국도 NATO와 다른 동맹과 같이 집단 안보에 한층 더 기여하는 것을 재촉한다」라고 이야기했다.미국무성에 이어 국방총성도 중국을 견제 하기 위해서 미국이 일본·인도·오스트레일리아등도 참가하고 있는 안보 협의체 「쿠아드」에 한국도 참가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날, SCM 개최 후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국방장관 공동 기자 회견은 미국측의 요청으로 전격 취소가 되었다.미국측은 초능력자 장관의 사정에 의하는 것으로 했지만, 양국은 취소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내지 않았다.

당초 한미 장관은 기자를 상대에게 회담의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 회견을 실시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이 일 낮간 12시 30분으로 예정된 기자 회견이 열리는 약 4시간전인 오전 8시 30분쯤, 주미 한국 대사관은 기자 회견의 취소를 알렸다.
(인용 여기까지)

3개의 일한 관계, 한미 관계에 관한 기사 요전날,스티븐·비간 국무 부장관이 「쿠아드는 확장해야 할」로서, 구체적인 그 상대로서 ASEAN 제국을 들고 있었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칸 총리는 ASEAN의 대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
 베트남에 대해서는 아마 중고의 P-3 C초계기를 매각하는 것은 아닌지, 와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신품의 P-1을 사면 좋기는 하지만, 베트남의 국력으로는 저쪽도 여기 가지고 생각하면 꽤 어렵다.P-3 C공여는 나쁘지 않은 선택사항은 아닙니까.

 모기 외상은 몽골을 방문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협력 추진을 확인.
 대만의 채총통은 인도를 방문.
 중국은 오스트레일리아산의 석탄의 수입을 금지한다.
 초능력자 국방장관은 한국의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 기자 회견을 캔슬.
 한국은 하리스 대사의 기지 방문을 거절한다, 라고.

 사태는 서서히입니다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전, 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에 대해영국이 선창을 취하고 일본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이 폐지를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편으로 중국이 지원하는 나라나, 서쪽이 가지는 가치관으로의 「인권」을 무시하고 싶은 나라들 53개국이 모여 국가 안전 유지법에 대해서 찬의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 어느 쪽에도 들어가는 일 없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을 뿐.
 그 때에도 「중립을 요구하는 군주는 자멸한다」라고 군주론에 쓰여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립을 선언하는 것은 적대하는 나라로부터도 존경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마캐베리의 말.
 중국이 필사적이 되어 일본과의 협조 노선을 찾아내려 하고 있는 것은 왠지, 라고 하는 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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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半島は中国の一部アルヨ」

韓国を差し置いて展開する対中国包囲網……菅総理はベトナム、インドネシアを訪問、蔡台湾総統はインドを訪問。韓国はアメリカとの国防相会談後の共同記者会見をキャンセルされる……

2020年10月15日 カテゴリ:米韓関係


韓国には行かなくても…中国けん制のために東南アジア訪問の道に踏み出す菅首相(中央日報)
韓国政府、中国を意識か…駐韓米国大使の海軍基地訪問を拒否していた(中央日報)
韓米戦作権転換をめぐる衝突、国防長官記者会見も取り消し(中央日報)

日本が中国の海洋進出に対応するために東南アジア諸国連合(ASEAN)各国との防衛協力を大幅に強化している。

菅義偉首相は今月18日から4日間、ベトナムとインドネシアを訪問し、中国が南シナ海の掌握を試みようとしている動きに対して、共同対応案を協議する予定だと日本メディアが報道した。先月16日の首相就任後、初の海外歴訪だ。

特に菅首相は今回のベトナム訪問で、日本が生産した防衛装備を輸出する法的な枠組みになる「防衛装備品・技術移転協定」を結ぶ方針だと14日、日本経済新聞が報じた。日本はこれに先立ち、フィリピン・マレーシアとも同様の協定を結んだ。
(引用ここまで)

ハリー・ハリス駐韓米国大使が今年8月に韓国の海軍基地を訪問する計画だったが、韓国政府の反対で白紙になかったことが分かった。米海軍提督だったハリス大使は現役当時から対北朝鮮・対中国強硬派としてよく知られていた。そのハリス大使の軍部隊訪問を政府が北朝鮮・中国との関係を考慮して認めなかったという解釈が出ている。

国防部と合同参謀本部によると、ハリス大使の8月の海軍基地訪問日程は軍当局が検討して承認したが、最終段階で取り消しになった。関連事情に詳しい匿名の政府筋は「当時、在韓米軍防衛費分担金交渉(SMA)決裂など韓米同盟の雰囲気が良くない状況で、ハリス大使が軍部隊を訪れるのは適切でないと判断したと把握している」とし「政府の内部でハリス大使に良い感情を抱いていなかった点もある」と述べた。

別の情報筋は「訪問が不許可になった後、ハリス大使が政府の外交・安保ラインに抗議の意を伝えたと聞いている」と話した。ハリス大使は2カ月後の13日、海軍基地の代わりに仁川松島(インチョ ン・ソンド)の海洋警察庁で韓米海洋安全協力について議論した。

軍関係者は「米国は当時、水面下で米国・日本・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の協力体クアッド(Quad)に韓国が参加するよう勧めていた」とし「海軍でクアッド国家間の軍事協力が最も活発だが、海軍出身の米国大使が韓国海軍基地で写真撮影をすれば中国を刺激するのは明らか」と述べた。
(引用ここまで)

エスパー長官は「米国は韓国もNATOと他の同盟のように集団安保にさらに寄与することを促す」と話した。米国務省に続いて国防総省も中国をけん制するために米国が日本・インド・オーストラリアなども参加している安保協議体「クアッド」に韓国も参加するよう求めたものとみられる。

この日、SCM開催後開かれる予定だった韓米国防長官共同記者会見は米国側の要請で電撃取り消しになった。米国側はエスパー長官の事情によることとしたが、両国は取り消しの理由に対して具体的な説明を出さなかった。

当初韓米長官は記者を相手に会談の内容を説明する記者会見を行う予定だった。だが、この日昼間12時30分に予定された記者会見が開かれる約4時間前である午前8時30分ごろ、駐米韓国大使館は記者会見の取り消しを知らせた。
(引用ここまで)

3本の日韓関係、米韓関係に関する記事先日、スティーブン・ビーガン国務副長官が「クアッドは拡張すべき」として、具体的なその相手としてASEAN諸国を挙げていたという記事がありました。
 そんな中、菅総理はASEANの大国であるインドネシアとベトナムを訪問。
 ベトナムに対してはおそらく中古のP-3C哨戒機を売却するのではないか、との話が出ています。
 できれば新品のP-1を買ってほしいものの、ベトナムの国力ではあっちもこっちもって考えるとなかなか難しい。P-3C供与は悪くない選択肢ではないですかね。

 茂木外相はモンゴルを訪問し、インド太平洋戦略についての協力推進を確認。
 台湾の蔡総統はインドを訪問。
 中国はオーストラリア産の石炭の輸入を禁止する。
 エスパー国防長官は韓国の国防部長官との共同記者会見をキャンセル。
 韓国はハリス大使の基地訪問を拒絶する、と。

 事態はじわじわとですが進んでいます。
 以前、香港国家安全維持法についてイギリスが音頭をとって日本を含む多くの先進国が廃止を要求したことがありました。
 その一方で中国が支援する国や、西側の持つ価値観での「人権」を無視したい国々53カ国が集まって国家安全維持法に対して賛意を示していましたね。

 韓国はそのどちらにも入ることなく、事態を眺めているだけ。
 その際にも「中立を求める君主は自滅する」と君主論に書かれているとの話をしましたが。
 「対立を宣言することは敵対する国からも尊敬を受けられる」というのもマキャベリの言葉。
 中国が懸命になって日本との協調路線を見出そうとしているのはなぜか、ということです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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