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가격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매수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2014년 처음으로 1만5429건이었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건수는 2016년 2만1126건, 2018년 2만6062건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는 2만3506건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1만7365건을 기록해 지난해 대비 월평균 거래건수가 다시 늘었다.
이전엔 교포가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들어 순수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늘었다. 2010년 9.6㎢의 국내 토지를 소유했던 순수 외국인은 2019년 19.8㎢를 소유해 규모가 2배 넘게 불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52.2%(129.8㎢) 중국 7.8%(19.3㎢) 일본 7.8%(18.6㎢) 순이었다. 중국 국적 외국인의 경우 2010년엔 3.1㎢(1.4%)의 토지를 소유하는데 그쳤지만 2019년엔 토지 규모가 6배 이상 불었다. 현재 법령상 국내 부동산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규모와 목적 등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론 서울 지역에 외국인 소유 토지가 11조4175억원 규모로 투자 집중도가 가장 높았다. 경기도도 5조원에 육박했다. 외국인이 소유한 서울과 경기도 토지를 합치면 금액 기준 15조원이 넘는다. 면적 기준으로 봐도 경기도의 외국인 토지 소유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