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암울한 일본 경제 분석

● 문제 제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은 저성장, 저물가, 엔고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물려 있다. 대체로 아베의 집권이후 기업의 실적개선, 고용지표의 호전(한국 대비), 해외 순자산의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반대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의 하락, 정부부채의 증가 등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의 하락, 정부부채의 증가 등의 문제들은 비단 일본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 등 선진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선진국의 보편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들의 과소경중은 선진국 모두의 도토리 키 재기이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경쟁력의 유지인데 그것은 대외 자산과 부채에 연계된 경상수지의 변화에 따를 것이다. 즉 ;


-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나라와


- 장사가 안돼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 그리고


- 이전에 벌어 논 것 가지고 버티고 있는 나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 또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가 어느 편에 서있는 가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이다.




● 정부 부채


정부 부채는 구체적으로 다시 후술 되겠지만, 2020년 현재 대략 1,000조엔 정도라 한다. 이중 50%(505조엔)는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국채로 물려 있다.


일본 정부 국채
일본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상당부분의 예산을 조달하고 있다.


국채는 일본은행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일본 국채 중 46.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정부는 일본은행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왼쪽 주머니 일본은행은 오른쪽 주머니 정부의 소위 자회사이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의 46%는 일본정부의 자회사 격인 일본은행의 자산이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을 목록에 넣을 필요가 없지만, 일본 재무성 공식문서에 들어가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금전거래는 서로 상쇄된다. 사실은 이자 지급도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일본의 부채 중 46%는 실제 부채가 아니다. 엥 ~~~ ?


참고해야 할 것은 역사상, 자국 통화 표시 채권 때문에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처한 국가는 없었다.



● 대외 순자산 분석 ;


일본 재무성의 ‘2019년말 대외자산부채 잔고개요(https://news.g-enews.com/view.php?ud=202006221446052995b5d048c6f3_1&md=20200622181911_R)’에 따르면 순자산 Balance는 364조5천250억엔이다. GDP의 대략 70% 정도 된다. 대외순자산 규모는 27년 연속 세계 최대치를 유지했다. 2위는 독일로 261조엔이었다. 그 대외 자산이란 것 대부분은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것들이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 약 270% 전후로 선진국 중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엔 가치가 높고 저금리로 안정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 순자산국’이라는 위상을 잃게 된다면 바로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럼 ‘세계에서 두 번째 대외순자산국’인 독일의 약진을 보자. 독일 역시 저출산·고령화로 내수를 잃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나 대외채권국으로서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정부 부채는 67% 전후이다.  만약 독일이 마르크를 사용한다면 분명 엔에 필적할 강세를 유지해 독일의 수출기업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그려진다. 그러나 독일의 대외순자산 채권의 증가는 유로화에 묻혀 가려진다.

한편 일본은 지속적이며 가혹한 엔고와 지진 등을 경험하며 자국을 포기하고 해외로 생산기지 이전을 진행한 결과 이미 국내에 수출(제조) 거점이 부족하게 됐으나 무역수지는 대략 균형을 보이고 있다.


일본 財務省의 “国際収支統計”를 보면, 국외 투자의 절반이 채권이나 증권이 아닌 직접투자이다. 독일과는 추진방향과 처한 상황이 다르다. 반면에 해외의 이러한 고정자산은 유동화가 쉽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것을 매각해야할 정도라면 일본은 이미 기울어진 이후라 헐값에 처분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 : 한국의 대외순자산액은 5,532억달러(약 610조원, GDP의 30%)이며 증가세로 있다(IMF 발표).

한국은 해외자산 가운데 45%가 주식이나 채권으로 자산 유동성 다양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currency swaps :


각국의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하면서 이자 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미국 국채로 외환보유고의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 미국은 EU, 일본,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이상 5개국가와만 무기한 무제한 currency swaps를 체결 하고 있다. 美日간 무제한 currency swaps라고 하지만 美日 양국간 방위조약과는 달리 국가간 의무적 조약으로 비준된 것은 아니다.


currency swaps을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발권력이 있어 국가기관인 듯하지만, 국가기관이 아닌, 국가기관 같은 100% 독립적 민간금융기구이다. 정부와는 독립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FRB는 미국의 이익보다 미국 금융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currency swaps은 양국의 중앙은행 중 일방의 통보로 해지하면 그만 이다. 일본이 자국 대외(순)자산 이상을 넘어선 달러의 SWAP을 요청하면 현실적으론 미국이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일본이 대미 currency swaps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일본에 의한 간접적 달러발권이 되어버려 달러 신용도 역시 무너져 버리니 미국 역시 이를 용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관점에서 타국과의 currency swaps란 궁국적인 달러 발권력이라 관리 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으로 볼 것에 틀림없다. 분명 동아줄로 꽁꽁 묶인 연환계는 아니다. 일견 일본이 다량의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조폭이 빚쟁이에게 조폭의 국채를 팔지 말라고 무기한 무제한 currency swaps를 체결해 준 것 이기도 하다. 당시 N0. 2이기도 했다. 그러나 핵우산이나 달러 우산이나 남의 것이라 못 믿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랑해 그때는 진심이였어.


무제한 무기한 currency swaps라고는 하지만, 전쟁 범죄국으로 미군이 무제한 주둔이 가능하고, currency swaps 체결로 달러 채권도 팔 수 없고, 겨우 대미 자동차 수출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올리면 경상수지의 적자 반전이 일어난다. 미국이 금메달급의 3종 목줄(미군주둔, currency제한 및 통제무역)을 단단히 잡고 있다.


    


● 경상수지 ;


2020년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마지막 캐시카우인 관광객 유치와 자동차의 수출에 목메고 있다. 아베가 올림픽과 트럼프에게 그토록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는 신뢰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올림픽 부채, 지진, 팬더믹 관리능력, 엔화 가치하락 등, 어느 날 일본 국민들이 자국정부를 믿지 못해 자산의 해외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뱅크 Run이 거의 댐 터지듯이 튀어나와 경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땐 엔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정치권이 애쓰던 인플레이션을 맞을 것인데, 그러면 이자율도 덩달아 폭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  기사 : 2030년 일본, 경상수지 적자국 된다?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2344.html

지난 2월 일본 재무성은 지난해 일본의 무역 흑자가 전년보다 53.8% 줄어든 5536억엔(약 6조3920억원)이라고 발표했다. 2011년 이전 연12조~14조엔 흑자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그러자 일본의 중장기 경상수지에 어두운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민간 경제 연구소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8년 일본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경제연구센터도 최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인 경상수지 흑자가 2030년에는 GDP 대비 1%를 기록하면서 점차 제로(0)에 가까워질 것으로 예측했다. 10여 년 뒤엔 일본이 경상수지 적자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듯 최근 교토대학원의 마쓰바야시 요이치 경제학부 교수도 “2030년 즈음 일본은 경상수지 적자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국가 부채 1경원의 실체 ;
일본 국민들이 열심히 은행에 저축을 한다. 은행들은 그 돈으로 일본 정부의 국채를 사준다. 이것이 일본 국가부채 1경원의 실체.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자신들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안전하게 잘 있는 줄 알았는데, 은행들은 그걸 계속 정부한테 바치고, 아家들(아베+아소)은 그걸 펑펑 써대고 있었다는 것.


일본정부는 국채 때문에 망하거나 국채를 못 갚는 날이 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닌 당장 저렇게라도 ”국채를 발행 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조차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이 초저금리+자국채권+일본 정부의 자회사 격인 자국 은행에서 빌렸기 때문에 줘야하는 이자가 사실상 없으며 원금 상환에 급하지 않으며, 엔화로 빌렸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을 찍어서 갚으면 급한 뱅크 Run은 우선 끌 수가 있다.


일본 국민이 1억 조금 넘으며, 은행권이 국채를 1경원이 넘게 샀으니, 국민 1인당 저축액에서 1억원씩이 통장에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정부가 다 썼다는 사실이다. 다만 저금한 사람이 동시 인출하지 않는 한, 당장 뱅크 Run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정도껏이다. 계속 늘어난다면, 은행에서는 돈이 말라갈 것이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찾으려고 몰려들면 은행이 건네줄 잔고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작은 충격이 오면 소소한 거품이 터지게 되고 이어서 대규모 패닉이 일어나고, 그대로 모든 은행에 사이드카가 발생된다. 물론 일본 경제관리들이 저렇게 되게 가만 놔두진 않을 것이다, 대신 엔화를 꾸준히 찍어내 인출해주면 된다. 우리도 경복궁 중건시에 흥선대원군이 발행했던 당백전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험이 있었다.
    
당연히 통화량의 증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온다. 그러다 준기축통화 입지인 currency swaps 까지 무너지면 그 날이 일본 경제 파산하는 날이고,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가 되는 날이다.


양조장 주인과 반찬가게 주인이 마주앉아 반찬가게 주인은 술집주인에게 안주를 팔고 술집주인은 반찬가게  주인에게 술을 팔면서 서로 부어라 마셔라 ♬~♪♪♪ 닐리리 퍼먹으며 생각하기를 은행거래 장부책은 가지고 있으니 서로 많이 벌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어느날 양조장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내부자 끼리의 거래 말고 딴 곳에 빚은 없지 않냐. 그게 경제관료들이 말하는 “일본인한테 일본화폐로 진 빚이니 상관없다”의 실체이다. 통제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통제범위에 있는 일본국민들에게 돈을 빌린 것이니 갚든 안갚든 정부통제범위내 라는 “떼어먹자” 논리인데, 이 것이 실행되는 순간 엔화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는 떨어져 봐야 안다.




● 상황의 경직과 심각성 ;


2011년 원전 가동중단에 따른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잠시 무역수지에는 적자가 났으나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정부가 국민 불안에도 불구하고 원전가동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에너지 수입을 줄여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내기 위한 것이다. 2019년 현재 19.7조엔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여주고 있다. 즉, 원전 가동은 엔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 인 것이다. 고로 경상수지 증감이 교차되는 시점이 엔화가치 하락이 개시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만약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엔-달러간의 연결고리를 잃는다면, 엔화 가치는 당연히 하락하게 된다. 경제는 심리이다. 가치 하락에 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시중 금리는 당연히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실시하고 있어, 정책금리를 끌어 올려 자국 통화를 방어하고 환율 조정으로 인플레이션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지 오래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는 이자비용이 더 필요하고, 그나마의 기업경쟁력 조차도 하강한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 이다.


이전엔 일본 국민은 가난해도 나라는 부자라는 말로 자위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둘 다 가난하다. 2020년 일본 예산이 102.6조엔 중 후생성의 복지예산 35.8조엔(34.9%)과 국채발행 25조엔 등 경직성 예산이 50%를 넘는다.  (수치참조: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912212984Y). 현실은 일본정부가 가용예산에 충당할 세금 수입이 줄고 있어 가난한 상태이다.


제한된 정부예산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의 추가부담이나, 일본은행(국가)의 자산가치 하락은 불 보듯이 명확하다. 정부 부채가 1,000조엔이 넘으니 연간 이자가 0.1%라 해도 1조엔이다. 지금은 국책은행의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인데 정부가 은행에 얼마의 이자(원금상환 제외)를 예산에서 지급하는지는 그 항목의 근거를 찾지 못했다. 공짜인 것 같다.


태평양전쟁 당시의 전비총액은 국가예산의 280배 정도였으며, 전비의 대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메웠다. 개전부터 1955년까지 14년 간, 물가는 180배 상승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최종적으로 정부는 모든 은행의 예금을 봉쇄하고 강제적으로 예금의 대부분을 재산세(최대 90%)로 징수하였다. 현재 일본의 정부채무는 전쟁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와 지금은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한 비교가 무리이며, 일본 정부가 재정을 파탄시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이대로 재정 건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국의 currency라도 과도한 정부채무는 서서히 인플레이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아니라면 정부가 강하게 유도 할 수도 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국내 금리가 상승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만 연 30조엔(약 330조원)을 넘기게 되면서, 세급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 지불에 쓰이게 되고, 연금, 의료, 공공사업, 방위비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재정에는 마법이 통하지 않는다. 정부의 빚은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메워야 하며, 국채는 국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장부상 자산이긴 하나 인플레이션에 의해 그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증세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찾아올 것이다.


지난 역대 정권이 실시한 대규모 재정의 확장에 따른 currency 조정 능력의 상실은 호황일 경우, 복원 또는 무시할 수도 있으나 국가의 경쟁력이 약화된 지금 같은 경우는 심각한 독이 되어 돌아온다. 그렇다고 일본은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금 수입을 올릴 수 있을 만큼 자국 경제의 체질이 강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무기한(100년) 채권의 추진이 연구되고 있기도 하다. 무기한 채권은 증조할아버지의 저축을 손주가 받을 수 있게 되는 무이자 장기 채권이다. 오래 살면 받을 수 있는 닐니리야 장수만세 채권이다.


트라팔가 해전 이전의 찬란했던 조상을 가진 지금의 관광대국 스페인이 겹쳐 보인다. 아르헨티나도 베네수엘라도 스페인어 쓴다.


● 예산 계획 ;


2021년 일본 정부예산은 2020년 대비 3.8% 상승한 106.6조엔 (1조 달러)
그렇다면 106.6조엔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57.4조엔은 세금으로 거두고,
- 43.6조엔은 국채발행해서 거두고,
- 5.6조엔은 기타 재원으로 거두고

그렇게 마련된 정부예산 사용처는?
일반 재정지출에 66.9조엔에 ;
- 사회보장 35.8조엔, 바이러스 대응 5조엔 포함
- 정부부채 상환에 23.8조엔
- 지자체 이전 15조엔

갈 수록 심해지는 세금 수입과 정부지출간 괴리.
세금은 줄거나 늘지 않는데 지출만 계속 증가

그런데 금년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도 동일 금액의 채권발행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내 후 년은 ?





● 향후의 전망 ;

무디스 등 국제기관 역시 현재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한국보다 한두 단계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경제 현상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의 직접적 지표이다. 다만 PIGS 처럼 정교한 외과 수술로 일본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 그 경제의 규모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보급지로서 지리정치적 대체불가의 역할 때문이다. 태평양 전쟁 중, 혼슈 공격을 위한 마리아나 제도라고나 할까.



그러므로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이 약화되어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대외수익이 감소추세로 확실하게 접어들어 경상수지가 적자추세를 형성하는 순간, 엔화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엔화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이다. 아직은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 환율 조정은 허용치 않을 것이다. 아직 작은 충격에는 견딜만하니 좀 더 숙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직 일본 기업은 부자이다 그러나 국민은 가난하다, 정부도 국민저축과 기업의 돈을 담보로 흥청망청 쓴 빚이 많다. 그래서 향후 기업마저 적자에 빠지게 되면 모두 가난해진다. 이제 돈버는 산업은 관광하고 도요타 하나 남았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CashCow를 먹어 치우기는 오늘도 야금야금 진행중이다. 이제 화폐개혁 같은 자국민 저축을 몰수하는 일이나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일본은행이 폭탄 돌리기 하며 지속적으로 국채를 구매해준다.

- 그리스 처럼 구조개혁과 함께 연금과 복지의 삭감을 실시. 그러나 저소득층의 피해가 막심 할 것이다.

- 헝가리 27%, 그리스 23% 처럼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올리면 된다. 그러나 무작정 세율을 올리면 가뜩이나 살기 힘든 국민인데, 그 반대급부인 국민생활과 산업체에 끼치는 악영향도 만만치 않다. 국가 생존을 위하여 세율을 올린다지만, 사나워질 민심을 다스리지도 못하면 정권을 내놔야 할 수도 있다.

- 화폐개혁을 실시해 국민 저축을 흡수한다. 그래도 충분치는 않다. 이미 민심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모두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 재산 몰수방법”. 떼어먹는 법이다.


현재의 이 상태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무기력한 경제적 좀비로 오래동안 동안 허우적대지 않을까 생각된다.

결론으로서 일본은 작은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경제구조가 되었다. 어느 경우에도 일본 국민들은 한국이 경험했던 IMF 때보다 더 길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미국이 망하도록 방치하지도 않겠지만 그렇다고 적극 돕지도 않을 것이다. 잘살고 못사는 것은 자기 몫이니까.


한편의 예상되는 드라마 또 하나는, 때가 되면  글로벌 투기자금이 저런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일본을 Hedging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전혀 자비롭지 않은 월가의 투기꾼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일본을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향후 방영될 월가의 일본 Hedging 실화 드라마 한편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