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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정부, 위안부 할머니에 1억씩 배상"…日 강력 반발

조회수 : 96
KO 255 property2020 2,811,753

위안부 피해자 일본 정부 책임 인정 첫 판결

日, 주권면제 내세워 재판 자체 응하지 않아 
법원 "반인도적범죄는 주권면제 적용 못해"
일본 정부 국내자산 파악 후 매각 절차 밟을듯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0829451

번역문보기

法院 "日 政府, 慰安婦お婆さんに 1億ずつ賠償"…日 強力反発

慰安婦被害者日本政府責任認定初判決

日, 株券免除立てて裁判自体応じなくて
法院 "反人道的犯罪は株券免除適用できなくて"
日本政府国内資産把握後売却手続き踏むよう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10829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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