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최근 일본에서 제기한 신용장 보증중단 가능성에 대해 금융부문 보복조치로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5일 밝혔다. 한일 무역결제가 이미 송금방식으로 전환돼 신용장 거래는 지난해 수입액의 15%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해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보복조치로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못 박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일간 무역거래 결제형태가 송금방식으로 전환돼 신용장 이용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전체 수입액의 15%대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신용장 거래비중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국내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S&P에서 발표한 한국 주요은행 신용등급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AA’ ▲기업은행 ‘AA-’ ▲신한·KB·하나은행 ‘A+’다.
반면 일본계 은행은 같은 평가에서 ▲JBIC ‘A+’ ▲DBJ ‘A’ ▲미즈호·MUFG ‘A-’로 국내은행보다 다소 뒤지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위는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신용장 보증발급을 거부하는 등 보복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모두 동일한 입장이다.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신용장 보증은 시중은행에서 거래 발생빈도가 적어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협은행의 경우 올해 일본계 은행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신해 신용장을 보증한 사례는 전무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금융당국 역시 신용장과 관련한 금융보복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 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송금 방식은 15.3%에서 65.3%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신용장 거래 비중이 매년 줄고,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건수 역시 미미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20~30년 전이라면 모를까, 언제적 신용장 얘기인지 모르겠다"며 "국내 은행들의 신용도가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만약 일본계 은행이 보증을 철회한다 해도 그보다 신용도가 높은 미국계나 중국계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내은행의 대일 수입 관련 신용장 가운데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신용장 개설 기준)은 2018년 약 0.3%, 2019년 상반기에는 약 0.1%에 그쳤다.
----
불화수소와 마찬가지로 넷우익의 역법칙이 가동
얼마나 바보같이 세뇌를 당했으면...
지금은 2021년이다.
아직도 90년대에 정지하고 있는 넷우익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