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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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종군 위안부" 대신, 그냥 "위안부"로 쓰라고 출판사들을 압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군이 위안부를 운영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으로 군의 관여를 처음으로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를 지우려는 거란 해석입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발단이 된 건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공식 견해를 밝히면서부텁니다.
야당 의원의 질문에 "종군 위안부 또는 이른바 종군 위안부가 아니라 그냥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자 한 달도 안돼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 20여 곳의 간부를 불러 온라인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교과서 네트워크21 관계자 : 처음이고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임원을 모았죠. 일정 설명이라면 담당자만 불러도 되는데…]
교과서의 위안부 표현을 수정해 6월 말까지 정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과서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의 정정 권고를 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가 출판사 간부들을 불러 사실상 교과서 수정을 압박한 겁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표기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위안부 제도에 "군의 관여"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로 풀이됩니다.
지난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를 검증한다는 취지로 "군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
[교과서 네트워크21 관계자 :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것은) 용어를 부정함으로써 사실상 사문화하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고노 담화 내용 부정이죠.]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담화의 내용을 부정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