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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논의는 쓸데 없다 명령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좋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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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작업 부회의 폐지 국장급의 포괄적인 정책 대화로 대체=한국 차관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답변하는 최씨=22일, 서울(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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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합 뉴스】한국 외교부의 최종건(최·젼곤) 제1 차관은 22일, 국회 외교 통일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한미 작업 부회(워킹 그룹)가 사실상의 폐지가 되는 것을 둘러싸, 이것에 대신하는 것으로서 「한미 국장급 정책 대화」(가칭)이 있다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최씨는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간의 포괄적인 조정은 매우 중요.워킹 그룹이 없어졌다고, 이것을 멈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워킹 그룹이라고 하면(대북) 제재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의제를 펼쳐 포괄적으로 조정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다」라고 폐지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 외교부와 미국무성을 주체로 하는 동워킹 그룹은, 남북 협력 사업의 제재 면제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부에서 「남북 관계의 족쇄가 되어 있다」라고 지적되어 왔다.

 최씨는, 한국측의 국장급의 미국측 카운터 파트는 북한 담당 특별부대표가 된다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의 공식 홈 페이지의 일본 지도에 독도가 표시되고 있는 것을 둘러싸, 최씨는 「외교부로서는 올림픽을 보이콧 한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불참가의 가능성을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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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と議論は無駄だ命令を伝達するだけでいい、米国

韓米作業部会の廃止 局長級の包括的な政策対話で代替=韓国次官


国会外交統一委員会の全体会議で答弁する崔氏=22日、ソウル(聯合ニュー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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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ソウル聯合ニュース】韓国外交部の崔鍾建(チェ・ジョンゴン)第1次官は22日、国会外交統一委員会の全体会議で、北朝鮮問題を議論する韓米作業部会(ワーキンググループ)が事実上の廃止となることを巡り、これに代わるものとして「韓米局長級政策対話」(仮称)があるとの考えを示した。

 崔氏は「対北政策に関する韓米間の包括的な調整は非常に重要。ワーキンググループがなくなったからといって、これを止めるわけではない」と述べ、「ワーキンググループといえば(対北朝鮮)制裁という認識があったため、議題を広げ、包括的に調整していこうというものだ」と廃止の趣旨を説明した。

 韓国外交部と米国務省を主体とする同ワーキンググループは、南北協力事業の制裁免除に対して厳格な基準を提示しており、一部で「南北関係の足かせになっている」と指摘されてきた。

 崔氏は、韓国側の局長級の米国側カウンターパートは北朝鮮担当特別副代表になるとの認識を示した。

 一方、東京五輪・パラリンピック大会組織委員会の公式ホームページの日本地図に独島が表示されていることを巡り、崔氏は「外交部としては五輪をボイコットするという立場を取っていない」と述べ、不参加の可能性を否定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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