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실질임금 증가율 통계의 문제점이 지적되자 후생성이 통계를 재검토 후3월, 5월~7월, 11월 5개월 동안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발표함.가장 증가폭이 컸던 달은 6월(2.0%)이라고 함.
그런데 야당이 계산해보니 6월, 11월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마이너스였고하락 폭이 가장 큰 달은 1월(-1.4%)
후생성이 발표한 통계에서 +가 나온 이유는 기존의 조사 대상이었던 사업체를 일부 바꿔버렸기 때문.2017년에 조사했던 사업체를 통계에서 빼버리는 조작을 저지른 것임. 작년대비 증감폭을 나타내는통계에서 작년의 조사 대상을 올해 통계에서 제외하는 대.날.조.
그 외에도 근로 통계에서 조사를 날림으로 한 것이 발각돼 후생성 장관이 도게자https://youtu.be/l4u6LW0P8Cc
정부의 중요한 통계가 날림으로 수집돼 발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담당 장관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문제가 된 통계는 매달 조사해 발표하는 근로 통계.
실업과 산재 급여, 유족 연금 등을 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회의에도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 각종 경제 정책의 지표로도 활용되고, OECD 등 국제기구에도 정기적으로 보고되는 수치입니다.
본래 500명 이상 기업 등에 대한 조사는 전수 조사를 하도록 법령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3분의 1 정도만 표본 조사를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계기로 밝혀졌습니다.
더 한심한 건 이미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15년 동안이나 계속돼왔다는 점입니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통계가 곧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조사에 나섰더니 각종 급여와 연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무려 2,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5,300억 원이나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