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헌법 때문입니다. (?) <-- 이것은 핑계.
- 일본은 2014년 4월 1일,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무기 수출 제한을 폐지한 것입니다.
- 국제조약/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수출 금지
- 평화공헌/국제협력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 무기수출 허용
-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 정부의 사전동의 필요
즉, 현재도 서방권의 우방국가에 대해서는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무기수출 실적은 ~0 ?? 입니다
왜일까요?
다음은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들입니다.
소류급 잠수함
C2 수송기
P1 해상 초계기
FPS-3 방공레이더
이런 첨단 무기들이 있는데,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왜? 왜? 왜? 일본은 무기 수출실적이 없을까???
그것은- 저조한 가격 경쟁력: 이미 자위대 무기의 단가는 악명높다. 그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비싸다고 예산을 삭감할 정도면 말 다했다.
- 협상력 부족: 옆나라 한국이 이미 50년대부터 미국, 러시아, 유럽의 선진국들 등 군사강국들과 피터지게 협상 및 경쟁을 해온 내공이 있는 것과 다르게, 일본은 수출 자체를 못했다보니 협상 노하우가 쌓일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3원칙 폐기 이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전문가 영입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기술이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사에서 프랑스처럼 고용을 해주지도 않는데 고객 입장에선 굳이 일본 무기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 특출나게 우월하지 않는 기술력: 이미 기사에서 지적했듯 일본 무기가 딱히 압도적인 성능을 보인 것도 아니어서 경쟁자는 많다.
하지만... 축하합니다. 전범국님 필리핀에서 방공 레이더를 주문했군요!!!
https://www.asiapacificdefensejournal.com/2020/03/philippines-to-order-4-long-range-air.html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호위함도 판매!!!
https://japan-forward.com/japan-offers-to-jointly-build-warship-with-indonesia/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한국은 이미 무기 수출 대국입니다. 일본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요약: 일본은 실력이 없어서 무기수출을 못하는 것이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 저조한 가격 경쟁력: 이미 자위대 무기의 단가는 악명높다. 그 일본 정부 내에서조차 비싸다고 예산을 삭감할 정도면 말 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