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성범죄 : 오직 강간 S’ex가 완료된 범죄
- 한국 성범죄 : S’ex 완료된 범죄 + 성추행(성희롱) 모두 포함
일본의 형법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위 노란색의 강간만 보면 0.017737 per 1,000 people 정도로 위의 자료와 범죄율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밑의 추행(わいせ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
평성 17년(2005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강간율과 이미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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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2006년의 검찰청 [자료분석] - 2005년의 범죄 데이터 -를 참고 했습니다.
2005년의 강간에 대한 데이터에는 형법상의 강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 특별법규와 추행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 밑줄 부분,) 강간범죄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강간 법규 -
[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만,동법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위반 제외), 성추행, 성희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대상 성상품 등)을 포함시켰다. ]
한편 열도는
강제 추행이나 치한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쿠오카현 여고생의 7 할 가까이가 경찰에 피해 신고를하지 않는 것이 경찰이 현내의 여고생 약 8 천 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설문 조사 로 밝혀졌다.
이유는 “귀찮다”가 톱. 피해 신고를하지 않으면 범행이 반복되는 수도, 경찰은 “어떤 일이든 망설이지 말고 상담을 달라”고 호소하고있다.
조 사는 경찰이 지난해 12 월부터 2 개월간 내 17 개교의 여고생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 조사 형식으로 실시하고 8025 명이 응답했다. 강간이나 강제 추행, 성추행, 몰카, 속옷 도둑 등의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이있는 학생은 1156 명 (14 %)에 달했다.
이 중 경찰에 피해 신고를하지 않은 학생은 796 명 (69 %). 이유는 “귀찮다”(33 %)이 화면에서 “범인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낭비”(19 %), “경찰에 말했 무서워, 부끄럽다”(12 %)가 뒤를이었다.
보안 의식에 대해서는 52 %가 “평소에 조심하고있다”고 답변했지만, 성범죄의 대상이되기 쉽다 “음악을 듣거나하면서 밤길을 걷는다”학생은 67 %에 달했다. 방범 부저를 다니는 학생은 9 %에 그쳤다.
후쿠오카현에서는 지난해 강간이 76 건, 강제 추행이 470 건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 최악의 3 위. 경찰은 “학교와 협력하여 실제 도난 행동을 유발지도를하고 싶다”라고하고있다.
2005년의 한국의 강간 발생율은 11757件입니다.
강제추행과 특별법上의 성폭력 범죄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2005년의 일본의 강간 + 추행 = 13940件입니다.
그림에는 형법범(人)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법上의 성범죄는 누락
대충 보아도 일본인은 강제추행과 기타의 성범죄가 누락된 자료로
한국은 일본에 비해 강간이 10배 많다는 주장을 하고,
한국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있다는 것이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다수가 강간 뿐만 아니라,
추행 등의 넓은 범위의 성범죄를 S’exual Violance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지만,
일본은 형법上의 오직 강간만 국제 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