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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패스포트는 소각 대상으로 가치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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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격리중의 한국인 31 인분의 패스포트를 「잘못해」소각


한국의 패스포트, 참고 사진 (TFurban/CC BY-NC-ND 2.0)한국의 패스포트, 참고 사진 (TFurban/CC BY-NC-ND 2.0)

중국 당국이 최근, 북경에 도착한 한국인 31명의패스포트를 소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현지의 관계자는, 「패스포트를 「쓰레기」와 착각 해 버렸다」라고 설명했다.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재발급에 의한 불편을 감싸고 있다.또, 개인정보가 유출해 「위조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고 있다.

한국 외무성의 20일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 북경의 방역 당국이 금년 4월, 항공편으로 현지에 도착한 재중 한국인 31명을 방역을 위한 격리 시설에 안내해, 「기록 작성에 필요하다」로서패스포트를 압수했다고 한다.

패스포트 반환이 즉시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변을 느낀 한국인들은 호텔 측에패스포트를 돌려주면 좋겠다고 신청했다.확인한 결과, 중국 방역 당국의 관계자는, 재중 한국인의패스포트를 회수한 후, 잘못해 소각한 것을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재중국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현지 당국에 강하게 항의했다.한국 외무성에 의하면, 중국측은패스포트 소각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해, 피해를 당한 한국인의 격리 비용을 중국측이 부담한다고 할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한국 외무성은 이번 달 22일, 소각된 31 인분의패스포트를 재발행했다고 발표했다.피해를 당한 한국인은 「재발급 하면,패스포트 번호가 변경되고, 타국의 비자까지 재발급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당분간은 시간이 들 것이다」라고 한탄하고 있다.

일부의 피해자에게서는 「패스포트가 소각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리도 나와 있다.국제 신용도가 높은 일본, 한국등의패스포트는, 도난을 당하면 불법 입국이나 마약 밀매, 위조 지폐 유통 등 국제적인 범죄에 악용 될 가능성이 높다.스위스에서는 몇년전, 한국패스포트로 입국하려고 한 중국인16명이 당국에 의해 체포된 사건도 있다.해당패스포트는, 한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도난된 것이었다.

피해자등은 「만약패스포트가 소각된 것은 아니고, 외부에 유출했다고 하면위조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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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パスポートは焼却対象で価値が無い

中国当局、隔離中の韓国人31人分のパスポートを「誤って」焼却


韓国のパスポート、参考写真 (TFurban/CC BY-NC-ND 2.0)韓国のパスポート、参考写真 (TFurban/CC BY-NC-ND 2.0)

中国当局が最近、北京に着いた韓国人31人のパスポートを焼却する事件が発生した。現地の関係者は、「パスポートを『ゴミ』と勘違いしてしまった」と説明した。被害にあった韓国人は再発給による不便を被っている。また、個人情報が流出して「偽造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心配している。

韓国外務省の20日の発表によると、中国北京の防疫当局が今年4月、航空便で現地に到着した在中韓国人31人を防疫のための隔離施設に案内し、「記録作成に必要だ」としてパスポートを押収したという。

パスポート返却が直ちに行われなかったため、異変を感じた韓国人たちはホテル側にパスポートを返してほしいと申し出た。確認した結果、中国防疫当局の関係者は、在中韓国人のパスポートを回収した後、誤って焼却したことを認めた。

韓国政府は在中国韓国大使館を通じて現地当局に強く抗議した。韓国外務省によると、中国側はパスポート焼却に対する「謝罪の意」を表明し、被害にあった韓国人の隔離費用を中国側が負担するという意思を伝えたという。

韓国外務省は今月22日、焼却された31人分のパスポートを再発行したと発表した。被害にあった韓国人は「再発給すると、パスポート番号が変更されるうえ、他国のビザまで再発給してもらわなければならない状況になり、しばらくは手間がかかるだろう」と嘆いている。

一部の被害者からは「パスポートが焼却処理されたのか確認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声も出ている。国際信用度の高い日本、韓国などのパスポートは、盗難に遭うと不法入国や麻薬密売、偽札流通など国際的な犯罪に悪用される可能性が高い。スイスでは数年前、韓国パスポートで入国しようとした中国人16人が当局により逮捕された事件もある。当該パスポートは、韓国人観光客が海外で盗難されたものだった。

被害者らは「もしパスポートが焼却されたのではなく、外部に流出したとすれば偽造などで使用されうる」と懸念を示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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