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日기능실습제도, 외국인노동자 착취에 악용"
"문제 있다는 보고에도 일본 정부 충분한 대응하지 않아".
.일본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운용 중인 외국인 기능실습제도가 노동력 착취 수단이 됐다고 미국 정부가 지적했다.
2일 일본 민영방송 TBS 등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1일 발표한 2021년 판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일본의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관해 "외국을 거점으로 하는 인신 매매업자와 국내 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계속 악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부는 외국인 기능실습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가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을 4개 등급 가운데 상위에서 두 번째 등급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미국,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등과 함께 최상위 등급 판정을 받았다.
국무부는 인신매매가 경미한 처분을 받고 있어 충분히 억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엄벌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감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아동 매춘이나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돌봄이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등급 : 한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2등급 : 일본
3등급 : 북한, 중국, 러시아, 시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