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수사 "지휘관 손 떼라"…美 특별검사 추진 (2021.07.03/뉴스데스크/MBC)
앵커
공군 성폭력 사건 당시 군 지휘부는 피해자의 피해를 축소, 은폐하려고만 하고 피해자도 지키지 못했지요.
미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부대 지휘관들은 손을 떼게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텍사스주 포트 후드 기지에서 근무하던 20살 바네사 기옌 상병은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했지만 조사는 없었습니다.
방치된 피해자는 전출과 2차 가해를 두려워하다 지난해 4월 동료 병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후앙 크루즈/사망자 약혼자]
"어떻게 그런 일이 軍 기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누가 병사를 보호합니까?"
부대 지휘관 등 21명이 피해를 묵살하는 등 제식구 감싸기와 축소, 은폐가 확인됐습니다.
[나탈리 콰왐/유족 측 변호인(작년 7월)]
"대답을 들어야 할 유족들이 어떻게 아무 것도 못 듣습니까? 그날 그녀가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고요? 어느 행성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내가 바네사 기옌이다"라며 軍의 만연한 성폭력을 폭로하는 MeToo 운동이 확산됐고, 의회에선 성범죄 수사에 군의 지휘 계통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결국 국방부 독립조사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지휘관한테서 박탈해 국방부 장관 직속 특별검사에게 넘기라는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2019년 미군에 신고된 성폭력 피해가 7,825건인데, 유죄 비율이 7%에 그쳐 軍의 처벌 의지를 믿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린 로젠탈/미 국방부 독립조사위]
"수십년 동안, 軍 지도자들은 성폭력에는 무관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자주 오직 관용만이 있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권고안을 수용해 각 軍에 특별검사실을 설치하라고 오늘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 성명을 내고 "성폭력은 권력 남용이자 인간에 대한 모욕이며 軍 내부의 성폭력은 국방에 필수적인 통합과 결집을 갈가리 찢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도 찬성 도장을 찍었으니 법 통과는 의회 손에 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명령과 규율을 해친다며 수십년간 기소권 박탈에 반대해온 국방부의 태도 변화가 획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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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기본적으로 폐쇄적 집단이라서 그냥 방치하면 고인물이 되어 썩을 확률이 아주 높다.
당연히 자위대도 처참한 수준이겠지만
제대로 고발되어 공론화될리가 없을 것이다..
현상에 부조리가 있으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변하는 것이지만
닛폰의 프로세스는
부조리가 있다는 것을 자각해도
"안다! 그래서 뭐?? 그런데도 닛폰은 위대하며 숭고한Dayo!! 호르홀~♪"이므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피난地의 성폭력을 조명한 NHK의 다큐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있지만,
1995년 대지진 때도 2011년 3.11 때도 닛폰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사스가 닛폰 feel의 위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