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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정치 쟁점 -언론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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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255 bibimbap 2,811,753



미디어가 가짜 뉴스를 게재했을 때


징벌적 손해 배상을 통해, 제재할 수 있는 언론 중재법 개정안을 여당이 주축이 되어, 발의하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는 상황 (개정 자체에는 동의하나, 현재 案은 모호性이 많다는 의견)


어제는 새벽 4시까지, 장장 12시간 가까이  법사위에서 씨름하고 있었던




국회 법제 사법 위원회, 전체 회의



결국,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었고, 본회의 표결이 남았다


참고로


일명 윤미향 보호법은 현재, 여론이 나빠서, 여당에서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트우익은 너무 걱정하지 않고 좋다 w




번역문보기

現在韓国の政治争点 -言論仲裁法



メディアがにせ物ニュースを載せた時


懲罰的損害賠償を通じて, 制裁することができる言論仲裁法改正案を与党が主軸になって, 発意して


野党は, 言論弾圧だと対立する状況 (改訂自体には同意するが, 現在 案は模倣性が多いという意見)


昨日は夜明け 4時まで, えんえん 12時間近く法司委で取り組んでいた




国会法制司法委員会, 全体会議



結局, 法司委では通過されたし, 本会議表決が残った


参照で


一名ユンミヒャング保護法は現在, 世論が悪くて, 与党でも, そっぽを向いている状況だから


ネット右翼はあまり心配しないで良い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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