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밀고 감시 문화

JA 255 Member_60773 2,811,753

2021-09-10 11:29

가슴이 답답하지 않은 것인가

한국·분세권, 보장금 목적의“코파 빗장”급증으로 비판의 폭풍우 식자 「한국에서는 서로 감시하는 것이 「걱정」.밀고 사회를 보다 강하게 시키고 있다」 (1/2페이지)이번 주의 주목 뉴스

2021.1.1

서울에서 행해지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의 님 아이(로이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만연(만인연(테))에 수반해, 일본에서는 「자숙 경찰」이 사회 문제화했지만, 한국에서는 방역 룰의 위반자를 통보해, 통보자에게 포상금이 지불되는 감시·밀고의 구조가 비판을 받았다.보장금 목적의 조어 「코파 빗장」(코로나와 파파 빗장을 맞춘 조어)이 급증한 것으로, 문 재인(문·제인) 정권은 제도의 재검토를 재촉당했다.

　한국 정부가 방역 룰 위반자를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작년 7월.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등의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전용의 홈 페이지나 어플리를 통해서 통보할 수 있다.행정 안전부는 작년, 우수 통보자로서 15명에게 행정 부장관 표창을 주어 100명에게 상품권 10만원( 약 9500엔)을 증정 했다고 한다.조선일보가 전했다.

　단지, 보장금을 노리고 통보를 반복하는 케이스나, 오인 통보, 과잉인 감시가 문제가 되었다.

　한층 더 지난 달 24일부터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정해 음식점에서는 5명 이상의 예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5명 이상을 동시에 입점할 수 없게 했다.위반하면 점측은 300만원( 약 28만엔) 이하, 이용객측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과하여진다고 하는 방역 강화책을 실시했지만, 이것이 코파 빗장을 증폭시켜, 지난 달의 통보 건수도 3만 1400건에까지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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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密告監視文化

息苦しくないのか

韓国・文政権、報奨金目当ての“コパラッチ”急増で批判の嵐　識者「韓国では監視し合うことが『気遣い』。密告社会をより強くさせている」（1/2ページ）今週の注目ニュース

2021.1.1

ソウルで行われてい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検査の様子（ロイター）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蔓延（まんえん）に伴い、日本では「自粛警察」が社会問題化したが、韓国では防疫ルールの違反者を通報し、通報者に褒賞金が支払われる監視・密告の仕組みが批判を浴びた。報奨金目当ての造語「コパラッチ」（コロナとパパラッチを合わせた造語）が急増したことで、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は制度の見直しを迫られた。

　韓国政府が防疫ルール違反者を通報する制度を導入したのは昨年７月。マスクを着用しないなどの違反を発見した場合、専用のホームページやアプリを通じて通報することができる。行政安全部は昨年、優秀通報者として１５人に行政部長官表彰を与え、１００人に商品券１０万ウォン（約９５００円）を進呈したという。朝鮮日報が伝えた。

　ただ、報奨金を狙って通報を繰り返すケースや、誤認通報、過剰な監視が問題となった。

　さらに先月２４日から「特別防疫期間」と定め、飲食店では５人以上の予約を受け付けず、５人以上が同時に入店できないようにした。違反すると店側は３００万ウォン（約２８万円）以下、利用客側は１０万ウォン以下の過料が科されるという防疫強化策を実施したのだが、これがコパラッチを増幅させ、先月の通報件数も３万１４００件にまで達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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