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문재인 공통점은 强軍…도대체 왜?
기사입력 2021.10.23. 오전 9:00 최종수정 2021.10.23. 오전 10:57
핵심요약미국 포린폴리시, 韓 진보정권 국방정책 분석
보수정권보다 더 많은 군비 지출…강군 추구
외세 지배 역사 반복 안 하겠다는 의지 반영
한국 세계 6대 강국…8대 핵SLBM 국가 전망
진보정권 국방정책 알아야 남북관계 바로인식
서방 언론 "韓 보수정권이 中에 단호" 잘못짚어
한국 진보세력은 왜 국방에 집착할까?(Why South Korea"s Liberals Are Defense Hawks)
미국의 양대 외교전문지 가운데 하나인 포린폴리시가 22일(현지시간) 흥미로운 글을 실었다.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5종류의 미사일 기술을 열거하며 한국을 미사일 강대국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국이 독자 개발한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쏘아올리는 능력은 "게임체인저"라고 극찬했다. 도산안창호함이 무소음이 특징인 AIP(공기불요추진)잠수함인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국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북한에 이어 8번째로 SLBM 개발에 성공한 국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7개 국가는 모두 핵무기를 보유중인데, 한국도 전례를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둘기"로만 봤던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렇게 군사력 강화에 혈안이 돼 있을까?
한국의 보수 정부가 국방에 더 강력한 입장이라 중국에도 더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런 가정은 몰역사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는 유일하게 중국의 전승기념행사에 참석해 시진핑과 블라드미르 푸틴 옆에서 인민해방군을 향해 박수를 친 사례를 들었다.
5페이지에 이르는 장문의 포린폴리스 글은 결론을 대신해 이렇게 쓰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속에 한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들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평가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shm&sid1=104&oid=079&aid=0003566304
